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인권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의 인권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주최한 ‘2008북한 인권토론회’에서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억압적 체제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남북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민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사회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 분배 구조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식량난’까지 이어졌고, 90년대 대규모의 아사 역시 대외적 상황 변화만이 아닌 불평등한 분배 구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분배체계가 지속되는 한,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노동권, 사회권까지 침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접촉 빈도를 늘려 북한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인권 개선의 폭과 속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 개선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북한 인권정책이 국가의 정책 기조에 기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전반적인 국가전략으로서 인권 존중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란 목표를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적 차원 등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역할 분담에 나서,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교통상부가 전반적인 인권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수암 연구원] “이런 조율시스템을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조율하고 각 부처별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칭 ‘북한인권정책회의’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틀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보혁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북한 연구교수는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돼 왔다”며 “그러나 인권과 무관한 정치 공세는 오히려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는 정치적 접근보다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건강권, 생존권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 교수는 UN등 국제사회와의 협조 아래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국가 인권위원회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보혁 연구위원] “최대한 유엔을 활용해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적 협력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와 정부 국기인권위원회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국제적 네트워크, 이 같은 체계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김태진 대표는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간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탈북자 단체부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