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6자회담 2단계 조치 완료를 위한 방안에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상세한 합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합의로 북한은 완전한 핵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에 대해 미 정부 안팎에서 부시 행정부가 과거로 회귀했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북간 모호한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완전한 핵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영국의 유력신문 '파이낸셜 타임즈'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날 '미국,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 낮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과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를 주장했지만 지난 몇 달 간 북한과 핵 신고에 대한 고전을 펼친 뒤 타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미국 측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 확산 의혹에 대해 북한이 단지 '인정'하기로만 하고, 공개된 문서에서는 플루토늄 핵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신고만을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며, 비판가들은 이미 부시 행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이번 싱가포르 합의를 승인하기 전까지 몇가지 요소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미국 당국자들이 방북해 북한이 추출했다고 주장하는 플루토늄의 양 30 kg 에 대해 조사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같은 이유로 현 상황이 돌파구에 달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한 전직 미국 정부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을 승인할 지 모르겠다며, 부시 대통령은 모든, 완전한 핵 신고를 말했었는데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조차 이번 합의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사람들이 결론을 바로 내리고 있다며, 최종 합의는 북한의 과거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된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과거 핵 활동에 대해 북한 측의 시인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의 원자로가 이미 없어졌다면 북한으로부터 그에 대한 완전한 자백을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어 협상은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북한은 확신이 불가능한 정권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백 년간 북한이 자백할 때까지 협상을 벌이던지 아니면 북한이 상세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게 하던지 둘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합의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상에는 그러나 북한이 더 이상 핵 프로그램이나 핵 확산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중대한 절차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