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헌법재판소는 이슬람 집권 정의개발당 (AKP)의 해체 문제를 심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집권당은 국가의 세속적인 원칙을 손상시키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레셉 타입 에르도간 터키 총리는 앞으로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슬람 집권 정의개발당의 해체 문제를 심리하기로 한 이번 결정을 오스만 팍수트 (Osman Paksut) 헌재 부소장의 짧은 발표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팍수트 부소장은 터키 헌재는 정의개발당의 해체를 요구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검찰은 162쪽짜리 공소장에서 정의개발당이 국가의 세속적 원칙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관건은 대학들에서 이슬람의 전통적인 두건인 히잡의 착용 금지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해 현 이슬람 정부가 헌법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결정은 터키 세속주의자들의 반발을 촉발했습니다.
에르도간 총리와 압둘라 굴 대통령을 포함해 69명의 정의 개발당 당직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모두 앞으로 5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됩니다.
터키헌법 재판소는 지난 1982년이후 지금까지 18개의 정당들을 해체시켰습니다. 정치 논평가인 메흐메트 알리 비란드 (Mehmet Ali Birand)씨는 터키는 현재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란드씨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 기록을 보면 집권당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상황이 믿기 어려울만큼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셉 타입 에르도간 터키 총리는 이번 사건을 가리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르도간 터키는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올리 렌 (Oli Rehn) 유럽연합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터키 검찰의 제소가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국가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결정의 지지자들은 정의개발당의 전신인 레파당(Refah)도 지난 1998년 유사한 혐의로 해체됐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치 논평가인 누레이 메르트 (Nuray Mert)씨는 이같은 결정은 터키 검찰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메르트씨는 “검찰측은 레파당의 해체를 확정지은 유럽 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주 언급한다며 앞으로 이런 맥락에서 법정 진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몇 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터키 정부의 마비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유럽연합은 정치.경제 개혁을 실시하도록 터키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간 총리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에르도간 총리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자들은 국민투표는 국가를 더욱 분열시키고 현 정국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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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rkish Constitutional Court has announced it will hear the closure case against the ruling AK Party. The case accuses the party of seeking to undermine the secular state and includes a possible political ban of five years for Turkish Prime Minister Recep Tayyip Erdogan. Dorian Jones reports from Istanbul on how Turkey is bracing itself for months of political instabilit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accept the closure case against the ruling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called the AK Party, was given in a short announcement by the deputy chairman of the court, Osman Paksut.
He says the court has decided to examine an indictment prepared by the prosecutor of the Supreme Court of Appeals on closure of the ruling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He adds the decision was unanimous.
Turkey's top prosecutor prepared a 162-page indictment accusing the AK Party of systematically undermining the secular state.
The central pillar of the case is the government's changing the constitution to ease a ban on religious headscarves in universities. The decision outraged supporters of the secular state.
Under the same case Prime Minister Erdogan and the President Abdullah Gul along with 69 other leading members of the AK Party are facing a political ban of five years if convicte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anned 18 parties since the 1982 constitution.
Political commentator Mehmet Ali Birand says Turkey is now in dangerous waters.
"There is a great risk. It is unbelievable. I could not believe it when I heard, but it is serious. Can they close the party down? When you look at the record of the court it is possible."
Turkish Prime Minister Recep Tayyip Erdogan calls the case an attack on democracy. Mr. Erdogan won last year's general election with a landslide victory.
The European Union has condemned the case. E.U. enlargement commissioner Oli Rehn, warned it could effect Turkey's membership bid. But supporters of the case say the AK's predecessor, the Refah Party, was closed down on similar charges in 1998, a decision uphel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olitical-columnist Nuray Mert says that ruling strengthen the hands of the prosecutor.
"They are referring quite often to the confirmation of the European court decision confirming the closure of the Refah Party, and they will come up with this argument."
The case is expected to last months, threatening to paralyze the government.
The European Union is pressing Ankara to push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Prime Minister Erdogan has indicated he may try to change the constitution to block the case, although opposition parties are opposing such a move. He does have enough votes to put the reform to a national referendum, but observers warn such a vote risks further polarizing the country and deepening the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