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통일부 폐지는 관료적 변화에 불과하다며 남북관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차기 한국 정부의 통일부 폐지 방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SAIS)의 돈 오버도퍼 (Don Oberdorfer) 교수는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없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남북한의 관계에서는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통일부가 폐지되더라도 남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 (The Atlantic Council)의 조셉 스나이더 (Joseph Snyder) 아시아 담당 국장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남북 관계는 관료적 변화 (bureaucratic change)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는 양측에 너무 중요한 문제"라면서, "통일부의 폐지가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통일부 폐지를 통해 역대 한국 대통령들과 대북 접근법을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그렇다고 남북 문제의 중요도를 줄이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상부에 흡수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남북 관계 전문가들과 청와대, 전직 통일부 장관들, 야당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폐지되면 그동안의 남북협력의 성과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통일부 폐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오버도퍼 교수는 남북 문제는 지금까지 통일부 뿐아니라 주로 정부 고위급 차원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부의 폐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북한은 주로 정보 책임자나 권력 핵심들을 내세워 한국과의 거래를 성사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한이 화해의 방향으로 좀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임무는 외교관이나 정부 관료가 아닌 대통령 측근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서양 위원회의 스나이더 국장은 당초 한국에 보다 진보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길 바랐던 북한으로서는 통일부의 폐지가 불만(upsetting) 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통일부 폐지 방안은 북한이 한국의 정권교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는 일종의 징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