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 핵 폐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오는 2010년까지 북 핵 폐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죠? 인수위 보고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답: 네,한국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핵폐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즉 북핵 로드맵)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외교부는 북핵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핵 시설 불능화가 끝나는 오는 3월 말까지 신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핵 폐기 일정에 합의하고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협상도 이때 시작됩니다. 이어 핵폐기 일정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물질과 핵폭발장치(핵무기)를 해외에 반출하는 등 핵폐기를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외교부가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핵연료봉 제거 등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불능화 작업이 오는 3월께는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그때까지는 신고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2) 한국 정부가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외교부는 지난해 ‘10·3’합의와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토대로 예측가능한 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즉 북핵 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6자 수석대표 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 열리고 이때 북한을 설득해 3월까지는 신고서 작성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게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의 취지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신고에 협조적이라면 상반기 중 핵 폐기 일정이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략 2년 간 플루토늄 등 핵물질과 핵 폭발장치(핵무기)의 해외반출 등 전체 핵폐기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입니다.
이같은 작업이 진행되면 미국은 북한에 약속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에 따른 북한 핵 폐기는 어떤 수순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답: 네,북한이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작년 말까지 신고 및 불능화를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신고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와 시리아 핵확산 의혹 등으로, 핵 시설 불능화는 기술적 문제로 각각 이행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10·3’합의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은 사용후 연료봉의 인출을 위해 대략 2월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사이에 원자로 내 냉각탑을 부수거나 사용전 연료봉을 처분하는 일 등도 6자회담 협의를 통해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신고해야 하는 등의 선결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 네,그렇습니다.북한이 ‘10·3’합의의 또 다른 축인 핵 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 일입니다.현재 북한은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와 관련해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는 태도를 고수하는 등 미국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루토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등이 상정하고 있는 추출량(최대 50㎏)보다 훨씬 적은 30㎏ 안팎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완전하고도 충분한’ 신고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북한은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놓고 보면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질문 5)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한국 정부의 기대대로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복병’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돌발변수가 나올 경우 추진계획은 언제든 다소간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실제로 당장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분야에서 끝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미국 내 강경파들의 반발 등으로 협상 국면이 곧바로 경색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모종의 카드를 던질 경우에도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 북한의 호응이 무엇보다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해 납치문제로 북핵 협상에 소극적인 일본,대북 에너지·경제지원에 적극성이 적어 보이는 러시아 등의 협조와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외교소식통은 “언제나 그렇듯 북한을 상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외교부가 보고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