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이번 동북아시아 순방을 통해 다음 달 말이 북한의 새로운 핵 신고 시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핵 신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2월 말이 왜 북한의 핵 신고 시한으로 부각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일 북한이 2월 말까지 핵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완전한 핵 신고 절차가 이뤄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폐기 단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으로 떠나기 직전 인천공항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2단계가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말 이전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힐 차관보가 2월 말을 북한 핵 신고의 새로운 시한으로 설정한 이유로 2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변의 핵 불능화에 발맞춰 핵 신고도 하라는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2단계에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은 핵 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시작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은 5 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냉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2월 말에야 작업이 끝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핵 불능화가 마무리 되는 2월 말에 핵 신고도 함께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3월을 기해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3일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다음달 25일에는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신고를 안하는 현 상황이 3월로 이어진다면 워싱턴에서는 6자회담과 힐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만일 북한이 핵 신고를 계속 기피하면 워싱턴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강경파에 밀려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반스 리비어 회장은 북한이 2월을 기해 핵 신고를 한다면 이는 북한과 차기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천 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식에 맞춰 성실한 핵 신고를 한다면 이는 서울과 평양 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물론 쌀과 비료를 포함한 대북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며, 만일 북한이 그의 취임에 맞춰 핵 신고를 한다면 이는 남북 간 분위기를 매우 좋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신고의 새로운 시한으로 떠오른 2월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