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한 10.3 합의를 어기고, 결국 시한이 다가도록 핵 신고 목록의 초안 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를 둘러싼 협상이 2008년 새해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유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대부분은 북한이 핵 신고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북 핵 협상이 파국의 단계에 직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교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합의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고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누구도 핵 신고가1백 %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는 핵 신고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북한이 신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지, 아니면 북한에게 조금 더 설명을 요구할 수준의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북한의 위반사항이 너무나 커서 합의가 실패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제관계센터의 존 페퍼 국제 문제 담당 국장도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시한을 넘긴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퍼 국장은 신고 시한은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유용하다면서도, "미-북 양측은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시한을 반드시 못박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핵 신고에 관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앞서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촉구하는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 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도 북한을 방문해 북한과 핵 신고 문제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외교적 통로 외에도 그동안 미-북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자주 이용돼 온 뉴욕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한 물밑조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보상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 속도를 늦추고, 핵 신고 마감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미국 정부 내 강경파들이 북 핵 협상에 다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의회가 북한의 핵 신고와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 핵 관련 예산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킨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새해에도 북한에 인내심을 보이며 협상구도를 깰 수 있는 강경 입장은 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 신고 문제로 인한 교착상태가 장기화된다면 북 핵 협상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그 첫 고비는 2·13합의 1주년을 맞는 내년 2월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핵 신고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음 달 중순께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