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18일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는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지난 18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사일 공중 요격 실험에 성공하며 세계 정상급 요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져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번 실험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도 이번 실험으로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재부상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군비증강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개발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다 미사일방어체제 자체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며, 동북아 군사정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한 나라가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공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선 공격, 후 방어'의 등식이 성립할 때라면서, 일본은 핵무기나 항공모함, 수륙 양용 전투부대 등 공격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중국과 타이완 관계 전문가인 존 타식(John Tkacik) 선임연구원도 미사일방어체제는 본질적으로 방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에 공격형 무기를 추가로 개발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식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일본이 편입되는 것을 자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식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헨리 스팀슨 센터의 일본 전문가인 유키 타쓰미(Yuki Tatsumi) 씨는 중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제를 타이완 해협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쓰미 연구원은, 비록 일본 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를 엄격하게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중국은 이 방어체제가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충돌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일찌감치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리티지재단의 존 타식 선임연구원은 타이완도 미사일 방어 레이다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서태평양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완과 일본, 미국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셈이라고 타식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해협에서 미사일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만일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일본의 이지스 함이 타이완 해협 인근으로 출동해도, 중국은 공격형 미사일이 너무 많아 그 어떤 미사일방어체제도 수량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