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경제 교실] 베트남의 농업생산 - 헤리티지 재단 정책연구원 이기호 박사


오늘은 베트남의 농업생산에 관아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80년대 중반까지 식량 부족으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87년 농업정책을 개편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는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농산물이 아주 크게 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개편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식량난이 심해지자 농업 정책을 ‘신경제정책’과 맥을 같이 해서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첫째, 농산물 생산 계약제 도입과 둘째, 자유시장에서 잉여농산물 판매 허용 셋째, 국유기업의 수출입 업무 허용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정책 개편 초기에는 통제시장과 자유시장이 공존했기 때문에 불법거래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 베트남은 경제체제를 전면 개혁하였습니다. 즉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시장 매커니즘 도입과 상품 경제의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소유제도를 다양화했습니다.

농업 정책을 개혁하는데 있어서는 생산계약제를 입찰 방식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대폭 자유화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장기 사용과 매매, 양도등 각종 권리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토지 사유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농산물 생산을 트게 증가시켰던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 생산계약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생산계약제란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계약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확량을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농지들을 가족수에 비례하여 농민들에게 바로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는 영농 경험이나 자금력이 있는 주민들이 입찰 방식에 의해 토지를 대량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래서 농민들이 농작물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들이 높아져서 농산물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베트남이 현재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될 정도로 농업 생산이 매우 효율적으로 급증한 요인은 바로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농업정책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