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9일 평양에서 끝난 제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호 신뢰구축 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남한 방문 첫 날인 29일 남북 경제협력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남북한은 29일 평양 송전각초대소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 회담 마지말 날 최종 협상에서 모두 7개 조 21개 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남북한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등 교류협력사업 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밖에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3차 국방장관 회담을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회담을 정례화하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핵심쟁점이었던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문제가 합의되지 못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 공동어로가 불발됨으로써 지난 정상선언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됐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미뤄지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절반의 성공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공동어로구역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데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경협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합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세현:
" 좀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공동어로까지 됐다면 좋았는데.. 다른 경제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가 잘 됐으면, 3분의 2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서울 방문 첫 날인 29일 첫 방문지로 경제자유구역이 건설되고 있는 인천 송도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김 부장은 북한과 인천과는 연계가 깊다며 서해특별지대가 형성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29일 밤에는 이재정 한국 통일부 장관과 비공식회담을 갖고 종전 선언과 남북경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김 부장이 회담에서 주로 경제협력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장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전격 방문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종전 선언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사전답사 차원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극도의 경계감을 나타냈지만, 청와대 측은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김 부장은 남한 방문 이틀째인 오늘(30일)은 거제도 대우조선소를 시찰하는 데 이어 부산세관을 둘러본 뒤 서울로 돌아와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