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김영일 내각 총리가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 4개국을 순방하고 경제 현장을 집중적으로 답사하는 등 경제외교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 국경지대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경제특별지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협력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향후 북한을 국제경제로 편입시킬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북한과 인접한 중국 국경지대에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공동 참여하는 경제특별구역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미국평화연구소에서 한반도 문제 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존 박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한국계인 존 박 박사는 5일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원, 코러스 하우스에서 강연을 열고 북한 내 개성공단과 같은 곳에서 기본적인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를 중국 국경지대의 경제특구로 옮겨 완제품을 만든 후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박사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지구를 북한 내부보다는 중국에 설립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여러 관련국들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월등한 경제발전 수준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 내에 협력단지를 세우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이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박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박 박사는 또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경제특구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신 수월하게 원자재 등을 공장에 들여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컴퓨터 조차 반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 현재 한국 기업들이 중국-북한 국경지대인 조선족 자치구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을 꺼려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 지역의 경제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인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것이 박 박사의 견해입니다.
박 박사는 중국이 북한과 활발하게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중국 관료들은 남북한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으며 단지 이러한 과정이 특별한 불안을 야기하느냐에 신경을 쓸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박사는 중국은 현재 2020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 즉 랴오닝, 지린, 헤이롱장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5년 방북했던 시점에 중국이 북한의 함경도 무산 철광 개발권을 따낸 것을 상기시키며, 박 박사는 동북 3성의 경제 발전에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국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박사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 국경지역에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교역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국경지대의 이러한 자발적인 시장활동에 비해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윤도 낳지 못하고 있다고 박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한 경제 협력도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 내부보다는 중국의 국경지대 부근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박 박사는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현재 중국과 한국과의 교역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9%, 한국은 31%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