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이 알고 싶다] 북한의 경제난은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미국이 알고 싶다’의 전영란입니다. 미국을 두고 흔히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얘길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가진 그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넓은 땅과 거기서 나오는 자원, 최첨단을 자랑하는 과학 기술력,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글쎄요.. 아마도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을 오늘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요..저는 거기에 미국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쏟아 붓는 돈과 시간과 노력을 모두 합하면 연간 4800억 달러나 된다고 그러죠. 금전적인 가치를 떠나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 이웃들을 위해 땀 흘리는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야 말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저력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더군요.

‘미국이 알고 싶다’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MC : 지난 2004년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최현성씨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의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한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 데에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탈북자 최현성씨의 얘기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금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라는… 교육을 주민들에게 시키고 있다는데… 이 얘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 들어보실까요?

MC :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고요.. 북한의 경제난은 미국의 경제제재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 정책 때문일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지금 북한이 처한 경제난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그럼 정말 지금 북한이 처한 경제난이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때문인지…잠시 후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과연 북한의 경제난은 언제부터 심해졌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조동호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사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앞설 정도로 좋았는데요.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턴지…

-그런 경제난을 불러온 배경이나 원인이 있을텐데요.. 그 배경이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 경제난이 심해진 시기와 그 원인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실제로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의 얘기 들어봅니다.

1994년 미국과 북한간에 북한의 핵시설을 폐쇄한다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00년 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는 완화됐습니다. 1995년 1월에는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산 일부가 해제됐으며 2000년 6월에는 일부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한 적성국교역금지법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또 다른 경제 제재 조치로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린 것으로 지금도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02년 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에 대해 새로운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경제제재 조치들은 미국 단독으로 취한 경제제재가 아니라 UN의 경제제재 조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와 핵 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결의했지만.이것 역시 유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경제제재 조치는 돈세탁과 불법 금융 거래에 연관된 특정 은행에 대한 것인데 북한은 이것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아니라 불법 금융 활동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에 영향을 받아서 나빠 졌다기보다는 북한 경제 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C : 경제 위기라는 거, 모든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밝혀서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따라준다면….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경제난을 일방적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