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리아등 중동국가에 대한 핵과 미사일 수출을 완전 중단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최원기 기자 입니다.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25일 미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날 미 국무부가 매년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기 위한 8가지 조건을 규정한 ‘북한의 테러및 핵확산 금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다음과 같은 8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한 미사일이나 핵 물질 수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하마스, 헤즈볼라, 일본 적군파 같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는 것도 중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마약거래 에 간여하고 있는 노동당 39호실을 폐쇄 할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지난 2000년 1월 납북된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와 일본인 납북자15명, 그리고 국군 포로 6백명을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 출신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6자회담을 진행 하면서도 시리아에 핵수출을 하고 있다”고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테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믿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이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관측통들은 이 법안이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움직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내 보수파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미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 계획을 신고하고 불능화 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보수파들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때까지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 습니다.
미국은 북한 공작원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해 승객과 승무원 1백15명을 살해하자 그 이듬해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