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0월2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1953년 한국전 종전이래 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법적으로 남북한은 그동안 전쟁을 지속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는 10월초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주로 다뤄질 것이며 남북 정상회담의 초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핵문제가 풀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평화 정착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동시에 경제 협력이 실질적으로 가속화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명분아래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원조를 했습니다.이와 관련 비판가들은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은 유화 정책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데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한국이 추진하는 평화협정과 관련 여기에는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평화선언을 한다고 종전협정이 자동적으로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953년 한국전 휴전 당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종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종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