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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구상권, 명백한 범위서 행사하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하라"고 3일 밝혔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이 날 참모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며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일 귀국한 피랍자들이 여행자제를 권고한 아프가니스탄에 집단선교를 위해 입국, 장기간 피랍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랍자들이 소속된 샘물교회 박은조 담임목사는 2일 예배 설교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교회 정책팀도 대응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언론에 과다하게 노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에서 시대가 바뀌고 정보기관의 역할과 활동방식도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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