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난민보호 전담기구인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태국 내 탈북자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최근 태국 내 탈북자 수십명이 미국으로 망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태국 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성사 가능성과 그 진행상황 등에 관해 해외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두리하나선교회 대표 천기원 목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금 태국에 있는 탈북자 수십명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이들은 태국에서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까?
답) 지금 최고 긴 경우는 10개월쯤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1년 정도 된 사람도 있고 최근 들어간 1달 정도 되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문) 계속 북한에서 태국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답) 지금 꼭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꾸준히 있구요 지금 태국에는 전체 40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천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들 탈북자들에게 물론 도움을 많이 주셨겠죠?
답)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저희들이 미국으로 인도를 했구요 또 한국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또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국에 지금 수용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죠.
문)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전체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한 100명을 데리고 가면 20% 정도 본인들이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또 미래에 대해 생각해서 미국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충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을 저희가 하도록 해주었고 또 몇 번씩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가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정착금이 없지 않습니까?
답) 네 그게 전혀없고 예를 들면 태국에서 가게되면(미국으로) 항공료, 3년 안에 항공료까지 본인이 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는 정착금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문) 더군다나 말도 통하지 않는데요?
답) 그런데 본인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말도 통하지 않고 정착금도 없고 전혀 낯선 문화에서 힘들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 한국 정부에서 주는 탈북정착금이라는 것이 있듯이 미국 정부에서도 어떤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2천만원의 정착금이라는 것을 지원하는데요 이제 그중 절반은 집을 얻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2년에 나누어서 몇 달에 한번씩 조금 주는데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이 정착에 실패하는 전체적인 이유가 정착금을 안주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막상 와서 적응을 못하는,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착금은 안주지만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주택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도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지원됩니다. 이제 아픈 것도 지원이 되고 그런 점에서 봐서는 한국에서 주는 정착금이나 본인에게 돈으로 지급이 안될 뿐이지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이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고 더 좋은 점은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에게는 취업을 전혀 정부에서는 안해주지만 미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 봐서 본인이 노력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2~3년 후를 보게 될 경우 한국에서 주는 정착금이나 이런 모든 제도보다도 월등하다고 보죠 어차피 말이 안통하는 것은 그 사람이 노력하면 되고 또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북한에서 탈출할 때도 중국에 와 말 한마디 못했지만 중국에서도 잘 견디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이 정신력이 해이해지는데 미국에 가는 탈북자들에게는 그렇게 한가하게 일을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정신력도 무장되는 것 같고 또 우선은 그 사람들이 취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기 때문에 그점이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죠.
문) 지금 태국의 경우 미국행을 요구하는 탈북자가 수십명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답)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협조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조금 불만족인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한두달 전에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태국에 가서 UNHCR 사무실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온 탈북자다” 이런 일이 있어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온 탈북자인지 알고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사고가 나고 계속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태국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80여명이나 되는 한국에서 간 탈북자들이 결국은 거짓말로 난민신청을 한거죠 이것이 발각되어 UNHCR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문책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UNHCR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전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태국 정부가 공식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한국으로 가는 사람도 그렇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그렇고 난민증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신원조회도 길어지고 결국은 순수하게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탈북자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 그래서 태국 정부가 더 이상의 탈북자들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영 이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까?
답) 앞으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태국 정부에서 UNHCR에 탈북자들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말라 업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그렇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분명히 진행이 안되고 있고 미국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크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 그럼 이 태국 탈북자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 태국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해서 좋게 모든 일을 처리해 줬고 지금 비록 군사정권이라고 해도 또 안정적인 정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그동안 UNHCR 사무를 해왔던 그대로 지금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요 계속적으로 더 이상 여러가지 문제를 더 안일으킨다면 계속 탈북자들을 도와주는데 앞장서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