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는 이번 회기에 모두 15건의 북한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북한의 핵과 이로 인한 미국의 안보 위협을 다룬 법안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유엔의 북한 내 지원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들도 제출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에는 매 회기마다 수천건의 법안이 상정됩니다. 미국 각 주에서 모인4백35명의 하원의원과 1백명의 상원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들은 그 해 미국민들의 정서와 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 미국 의회에 소개된 법안 중 북한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북한을 언급하고 있는 법안은 모두 15건입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불거진 미국 내 안보 우려를 반영한 듯, 핵과 관련된 법안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달 11일 하원을 통과한 2008년도 정보활동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의회 해당 위원회에 재출하도록 했습니다.
9.11조사위원회의 추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하원 법안 1호는 미국에 대한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해,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위협을 더욱 알리는 한편, 북 핵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올 1월 회기 시작과 함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방예산에 관한 하원 법안 1585호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의 핵실험을 언급하면서, 따라서 의회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이란에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사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도 지난달 17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지는 않지만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린제이 그레엄 의원이 발의한 상원 결의안 19호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추가 경제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레엄 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과 리비아에 대해서 취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진전을 이뤘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셉 바이든 의원이 제출한 상원 결의안 2호는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이라크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협으로 전세계적인 테러조직망,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급한 안보현안에 비해 북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5월까지 이라크 관련 법안은 1백80건, 아프가니스타 관련 법안은 1백20건이 소개됐습니다. 이란 관련 법안도 74건이 상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 관련 법안은 15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 관련 법안 70건, 일본 관련 법안 25건에 비해서도 적은 숫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 관심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의회에서 북한의 핵은 잠재적 위협이자 안보 문제로 고려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동 상황이나 테러, 이란 핵 등 외교정책 상의 중대한 위협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북한 관련 법안이 적은 이유입니다.
닉시 연구원은 공화당은 부시 정부의 정책에 충실하고 민주당도 협상에 중심을 둔 부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북 핵 문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과는 별도로 유엔의 북한 내 활동에 관한 법안들도 상정돼 있습니다. 올해 초 유엔에서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유엔개발계획 자금을 북한 정부가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유엔자금 전용 의혹이 풀리고, 북한 내에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때까지 미국의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유엔개발계획 자금의 12%인 1억8백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상황이어서 법안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하원 법안 225호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 등 테러 지원국가는 인권을 훼손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인권위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전시돼 있는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북한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하자는 결의안도 눈길을 끕니다. 상원과 하원에 모두 상정된 이 결의안은 1968년 1월23일 당시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는 북한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공격을 받고 나포됐다며 이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인터넷 자유 법안인 하원 법안 275호는 인터넷 사용의 자유가 없는 대표적 국가로 북한을 꼽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독재국가인 북한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를 감시하고, 제한하고 있다며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