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소형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해 지난 2일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 일가족 4명을 이들의 희망대로 조만간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을 탈출했다며,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과 같은 탈북 사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은 소형 목선을 타고 지난 2일 일본 아로모리현 후카우라 항에 입항한 남녀 4명의 탈북자 일가족을 이들의 희망대로 한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오자키 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이들 탈북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3일 도쿄도에서 가진 가두연설에서, 일본은 이들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희망대로 한국으로 가도록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행 이민법 아래서 망명신청자에게 6개월 체류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일본 정부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탈북자들이 중국 내 일본 외교공관이나 다른 일본 시설들에 진입했을 때,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북한에서 선박을 통해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는 지난 1987년, 11명이 후쿠이 항에 도착한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탈북자들의 신병을 일단 대만에 인도한 뒤 한국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들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것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이들 탈북자 처리와 관련해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송 장관은 3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측과 이같은 입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현재 아오모리 현 경찰당국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국가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북한 청진을 출발한 후 엿새 간의 항해 끝에 2일 일본에 도착한 50대 후반의 남편과 60대 초반의 부인, 전문학교를 다니는 30대의 장남과 문어잡이로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20대 후반의 차남 등 이들 탈북자 일가족 4명은 당초 한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해상경계가 엄중할 것으로 우려해 일본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착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의 건강상태는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끼니를 때울 수 없는 날이 하루가 멀다하고 돌아오는 극심한 빈곤과 공산당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공민증으로 불리는 북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북한에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무능한 지도자가 사회를 후퇴시켜 의문과 불만을 가져왔다면서, 같은 민족으알려진 가운데, 일본 당국은 이 약품이 공작원들이 소지하는 극약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경찰이 탈북가족의 소지품에서 미량의 각성제를 발견하고 차남을 상대로 각성제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지 경위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본 당국자들은 그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들 탈북자들과 비슷한 탈북자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본 당국자들은 그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 탈북자들과 비슷한 탈북자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외상은 탈북자들의 대규모 탈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망명 신청자들이 무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그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고 대량의 난민이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