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에너지 환경협력 강화, 민항기 운항 확대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중국 통화 위안화 절상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지난 2001년 이후,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 교역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교역대상국 중에서 제2의 수입국이자 네 번째 수출국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2003년 이래 중국의 제1의 수출국이며, 네 번째 수입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0년 8백38억 달러에 불과했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5백52억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2천8백77억 달러를 기록해, 적자가 무려 2천3백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급격한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환율조작에 따른 위안화 저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직면해 지난 2005년 7월 그동안 유지했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제한적인 변동환율제를 채택했고, 그 결과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2.1% 절상됐습니다. 이후 2006년 말까지 위안화의 가치는 추가로 3.7% 절상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위안화가 약 15%에서 40% 정도 저평가돼 있어 중국시장에서 미국제품이 비싸게 팔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추가 절상과 유연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이번 미-중 경제전략대화에 앞서 위안화 변동폭을 0.3%에서 0.5%로 확대했지만,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압력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핵심쟁점이었던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서둘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장관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 환율과 관련한 변화의 속도를 빨리하는 것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이미 국내경제 사정에 맞게 적절한 속도로 절상하고 있다며, 경제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이 부총리는 경제와 무역 문제는 경제관련 법률에 따라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의회는 이밖에도 중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유통, 상표권 침해 등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비관세장벽과 보조금 지급, 차별적 기술규제 등을 통해 시장개방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 중국 첨단기술 수출규제가 완화돼 더 많은 첨단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이 무기생산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의 그같은 요구에 응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발전했다는 인정을 받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원 40 여명은 지난 17일, 중국의 불공정 환율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식조사를 미 무역대표부에 요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말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광택지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4월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제소했습니다. 이밖에도 미 의회는 이번 미-중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