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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제 대화서 무역불균형 집중논의 (E)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과 우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과 중국 간 장관급 경제전략대화가 이틀 일정으로 22일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2일 워싱턴에서 개막된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에는 두 나라의 각료급 정부 고위 인사 10여명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공약 이행,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자교역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무역흑자는 중국측에 일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개막연설에서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이 부총리는 경제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이 부총리는 경제와 무역 문제는 경제 관련 법률에 따라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면서, 이들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미-중 양자 간 무역관계에 따른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폴슨 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며,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장관은 경쟁은 미국을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이를 반기는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중국의 경제개방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폴슨 장관은 이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책을 둘러싼 견해차는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 있다며, 중국 정부의 경제개혁이 좀더 가속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모리스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중국 위안화 문제가 미-중 교역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중국 위안화는 달러화에 비해 지금보다 30~40% 가치가 상향조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일이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 몇 년 간 해온 미세한 조정을 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최대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앞서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21명은 우이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위안화 평가절상 등 양국 간 현안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이 "의미 있는 약속"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중국측이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중 두 나라 간의 장기적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양자관계도 손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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