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양에서 열리고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회의가 막바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북한은 열차 시험운행 시기에 관해 합의했지만 이를 위해 선행되야 할 군사적 보장 조치나 쌀 지원 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나흘동안 회담을 벌여온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회의 대표들은 오늘 21일 제13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기로 한 시각이 여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한은 몇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막바지 절충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과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일단 다음달 중순에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를 시험운행한다는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한국측 회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열차 시험운행 날짜를 5월 중순의 특정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지만 이 관계자가 확실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열차 시험운행 전에 먼저 이뤄져야 하는 군사보장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 측 간의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남북한은 열차 시험운행을 5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었으나 북한은 행사를 하루 앞두고 군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험운행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있어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보장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열차 시험운행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입니다.
남북한은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도 6월중에 시작한다는 쪽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국언론은 경공업 원자재를 실은 배가 6월말경에 처음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이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 품목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유상으로 제공하면 북한이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는 쌀 지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쌀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지원시기와 관련해 양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쌀 지원 시기를 북한의 2.13 합의이행과 연계시키길 바라고 있으나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은 2.13 합의이행에 대한 의지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길 바라고 있으나 북한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쌀 지원은 인도주의적이고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내 친북단체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북한측 회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순수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상부상조와 동포애적인 원칙에 따라 취급되어야할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쌀 지원을 2.13 합의 이행문제와 결부시켜 회담에 또다른 장애를 조성하는 것은 “경제협력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의 이념에 입각한 민족 내부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