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FTA 합의 중 북한 개성공단 관련 부분의 해석을 둘러싼 두 나라가 견해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5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협상대표로 나섰던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티아 부대표는 회견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아 부대표는 또 "미국은 적성국가들과의 교역을 관장하는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관리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해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수입이 봉쇄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청와대의 윤대희 경제수석은 "한-미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앞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한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아예 기정사실화 하면서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티아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미 FTA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