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 내에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증대를 넘어서 우호 증진의 장이 마련됐다며 환영했고, 미 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도 시장 개방으로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축산업계는 협상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로 양국의 교역 증대는 물론 한반도 주변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어젯밤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의회에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페리노 대변인은 “미국은 태평양 주변국가의 하나로, 동아시아 지역과도 많은 문화적 경제적 교류 등 전에 없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교역은 물론이고, 북 핵 6자회담과 같은 안보 분야의 진전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외교적 도구로서도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FTA 협상에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만족할만한 타결을 얻었다”면서 “FTA는 주변지역에서 외교적으로도 좋은 도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역과 상거래를 주관하는 부서인 상무부는, 특히 농업과 축산, 서비스 분야 등에서 한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한미 FTA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반도에서 우호 증진을 이루면서도, 미국의 농업과 축산업,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특히 “FTA 체결로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농축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즉각 철폐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미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내 3백만 개의 기업이 소속된 미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노휴 회장은 이번 협상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 위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미 제조업계와 농민, 서비스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미제조업협회는 한미 FTA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체결된 FTA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국제기업협의회도 한국과의 합의로 미국의 업계와 노동자, 소비자, 농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업계와 쇠고기 관련 단체들, 그리고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협상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미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미 자동차 무역정책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논평했습니다. 스티브 바에겐 포드자동차사 회장은 한국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크라이슬러 측은 한미 FTA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회에 로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농업조합연맹의 로즈마리 왓킨스 무역정책국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합의가 없어 아쉽다면서, FTA에 대한 지지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것을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육협회도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한미 FTA 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몬태나주 출신의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지 않으면 FTA 합의가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자동차 3사가 위치한 미시간주 출신의 데비 스태브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협상은 미국 노동자와 업계에 나쁜 합의라고 지적하면서, 졸속협상으로 무역적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줄이며, 자동차 제조업체를 해치는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FTA 에 대한 이같은 반발에 따라 미 의회의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