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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정부에 종군위안부 범죄인정 요구


미국 정부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유지해온 중립적 입장을 바꿔, 일본 정부에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전환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한-일 외무장관 회담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4월 하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같은 견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아시아 당사국들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한-일 외무장관 회담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4월 하순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변화는 미 의회 하원에 제출된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미국 내 정치권의 지지가 점차 높아지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 정부도 더이상 방관자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위안부 관련 발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당사국들을 자극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가 미 하원에 제출된 군대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사죄할 의향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자,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위안부 문제를 집중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신문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외면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앞장서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후퇴는 민주국가 지도자로서 수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오는 31일부터 이틀 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 제기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내 움직임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일본 지도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특히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부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역사를 호도하는 게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방향성을 너무 못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국민을 모욕하는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부장관은 지난 25일 “종군 간호사와 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자신은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여론이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꿔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6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총리로서 지금 당장 사과한다”며 “고노담화에 쓰여있는 대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케이시 부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이같은 사과는 일본 정부 관리들의 기존발언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4월 말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서도 아베 총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아베 총리가 미국 체류기간 중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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