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등 6개국은 13일 오후 베이징 댜오워타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성과를 담은 합의문서인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13일 폐회된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회담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 이번 회담을 거치며 상당히 오랫동안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6자회담이 가장 처음으로 개최되었을 때가 2003년 8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약 25개월만에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왔고 그리고 9.19공동성명이 나온 다음 17개월만에 이번에 초기이행조치에 관한 회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일단 구체적인 초기행동 이행조치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북핵 폐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에너지 제공이었는데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핵활동 영변의 핵시설을 어떻게 동결하고 폐쇄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이나 다른 5개 국가들이 어떠한 보상조치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단계적인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우선 60일 이내에 폐쇄를 하게 되면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치로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가동 불능상태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유 100만t에 해당되는 에너지와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그에 따른 보상조치 등 경제적 보상조치가 있으며 그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5개 과제에 대한 실무그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에너지 경제협력, 북미간의 관계정상화, 북일간의 관계정상화, 동북아의 평화협력 문제 등이 논의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6자 외무장관 회담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초기이행조치로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긍정적인 조치로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번 합의가 지난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94년도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한 상태에서 우리가(6자회담 참가국들)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했었고 그리고 경수로 건설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북한이 초기 조치를 취할 때 폐쇄조치를 취할 때 까지는 5만t 그러니까 그 당시와는 10분의 1의 중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영변 핵시설 단지를 완전히 가동 불능상태로 불능화할 때는 아마 이제는 더 많은 양, 약 100만t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또 경수로 문제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 당시 94년에는 북한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즉, 그 당시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나온 조치에는 핵무기의 처리에 대한 문제는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문)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회담과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답) 사실 한국전 종료선언, 또는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문제 등은 사실 북한 핵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난 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의 초기 이행조치 속에서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번의 북한 핵문제를 협상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앞으로 6자회담의 남은 일정과 과제들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주시죠?
답) 상당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남은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남아 있구요 그외에도 현재 여러가지 합의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초기 폐쇄조치를 취하고 그외 국가들이 중유를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그외 국가들이 중유를 제공하는 문제, 북한이 불용화를 할 경우에 지원을 100만t으로 늘리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추가적인 협상을 좀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열릴 것이고 또 앞으로는 장관급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지난달의 베를린 북미협상이 상당히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듯이 북미간의 양자회담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북한이 이번 합의를 토대로 핵포기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 자신들의 말로서는 이것은 심지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핵포기의 그런 전략적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이행조치를 하고 그리고 북한 핵시설을 불능조치를 하면서 뒷단계로 그 이후에 조금 더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추가적인 노력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은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