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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회, 방위성 승격 법안 가결 (Eng)


일본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일본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본 상원인 참의원이 이번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방위성은 과거 내각부 부속기구였던 방위청과 달리, 독립 내각 부서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독립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 평화유지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하원인 중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관련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은 자위대가 비전투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보수진영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 제정된 평화헌법이 구시대적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평화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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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parliament has passed legislation to upgrade the country's defense agency into a full ministry.

The measure approved today (Friday) by Japan's upper house will transform the defense agency from an affiliate of the Cabinet Office to a policy-making ministry with a budget.

The legislation would also make overseas peacekeeping activities a regular part of the defense forces' activities along with defense and disaster relief at home.

The lower house approved the bill last November.

Japan's military is restricted to non-combat missions, as stipulated in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was shaped after World War Two. Conservatives say it is outdate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promised to work toward revising the constitution's "no wa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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