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미 2사단을 재배치하려던 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5년 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주한 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시로 이전시키려던 계획이 당초 목표연도인 2008년에서 2013년 말까지 5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평택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당초 계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김동기 기획부장은 13일 부지매수와 환경영향 평가 등 국내법 절차를 밟으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모든 사항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5년 연기하는 방안이 정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지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지 주민과 시민 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평택기지 개발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 비용과 시설책임 분담을 놓고 한국과 미국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군 병사들이 평택기지 건설 부지에 철조망을 친 뒤 수 천명의 주민들과 경찰 간 충돌이 벌어져 2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시기와 용산공원 조성 사업, 평택지역 개발 사업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용산기지 전술지휘통제체계 이전 비용으로 3천억원 내지 4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지난 10월 한국 정부측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서 비용분담을 놓고 한국과 미국간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략 10조원대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총 이전비용 가운데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5천억원 가량이 적은 5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기지 규모는 연합사 부대와 한-미군사협조본부 시설등을 고려해 4만여 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관련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3월께 평택 기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일정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측은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측은 적어도 2009년에서 2010년에는 공사가 완료돼 재배치 작업이 조기에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측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맞춰 재배치 작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2012년 이후 환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 연기 방안은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근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다음주 중 미군기지 이전 사업계획 전반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 즉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해 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미군 재배치 작업도 2012년말에서 2013년 사이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2008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토록 합의한 바 있고 양국이 모두 이 계획에 서명함으로써 현재 유효한 상태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 완료 시기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 등을 통해 재협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약 2만 9천 5백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만 미국은 오는 2008년까지 주한 미군 병력 수를 2만 5천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