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달 초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한 짐 맥더모트(Jim McDermott) 의원은 개성공단이 어려운 북한 경제와 주민을 돕고, 통일에 따른 충격을 줄일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9선 의원인 맥더모트 의원은 또 부시 행정부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과 함께 미북 양자회담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의 김근삼 기자가 맥더모트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문: 마이클 혼다, 엔니 팔레마베가 의원과 함께 미국 연방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일 개성공단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번 방문이 이뤄졌습니까?
답: 매년 열리는 의원 교환방문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의원들의 초청으로 개성공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의원들은 우리들에게 개성공단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방문을 주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행의 주된 목적은 한국 국회와 일본 의회와의 교환방문 차원이었습니다.
문: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답: 개성공단의 첫 인상은 중국이 앞서 시작한 홍콩과 텐진 무역지구의 초기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계획경제에 자유무역체재를 도입하려는 남북한의 합작사업입니다. 우리는 꽤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물공장을 둘러보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전자제품공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관계자로부터 설립 목적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매우 인상 깊은 방문이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답: 우선 한국이 북한의 형제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통일이 됐을 때 한국이 안게될 큰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북한을 포함시킨 합작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도 공감이 갔습니다.
문: 부시 행정부는 개성공단이 김정일 정권의 돈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대부분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또 북한에 가서 실상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성명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임금 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질문을 했었고, 공단측의 대답은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 주거비 등 부대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노예와 같은 근로 상황은 아니었고, 적어도 우리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직접 가서 보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문: 그렇다면 의원님은 한국이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답: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북의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매우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키 144센티미터에 몸무게 45킬로그램만 넘으면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작은 체구로, 북한 인구 전체가 심각한 영양 실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넓히는 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문: 민주당 중진 의원으로서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미국 정부가 북한에 휴대용 음악 재생기인 아이팟 수출을 금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아이팟 시장을 압박해서 김정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과의 진지하고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매우 참혹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련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우리는 소련과 대화를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부시 정부의 일방적 접근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미북간의 양자회담도 병행되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민주당 다수의 의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 외교 정책은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의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도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도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일단 실상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공단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입니 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안다면 더욱 나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