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정치] 민주당 승리 이후 계속되는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논쟁 (Eng)


이달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유혈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미군이 주도하는 이라크 주둔 연합군의 철수시한을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라크 군과 경찰에 치안권을 이양하는 과정을 가속화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라크에서 서둘러 철수할 경우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시기에 관한 배경보도입니다.

최근 워싱톤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인 중동연구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중동 전문가들은 미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 소속의 브라이언 커툴러스 선임 연구원은 이제 신중하지만 확고하게 미군을 철수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커툴러스 연구원은 군사적인 면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접근은 미국이 계속 이라크군에 훈련을 제공하고 또 이라크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커툴러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군이 영원히 이라크에 주둔하지는 않을 것이란 신호를 이라크인들과 중동지역의 국가들에게 보냄으로써 미국이 무한정 이라크를 점령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1월에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 소속 고위 의원들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군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이라크 군에게 치안유지 면에서 좀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압력을 가하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지금은 이라크 주둔 미군규모를 줄일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중동지역 사령관인 존 아비자이드 장군은 지난 15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라크 군과 경찰 훈련을 좀 더 빨리 마치려면 단기적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증강해야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비자이드 장군은 미군의 이라크 철군시한을 정한다면 역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비자이드 장군은 현재 상황에서는 미군을 관리하고 또 이라크 군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병력규모를 제한하거나 철군시한을 정한다면 그같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아비자이드 장군은 설명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고위 자문관이자 국무부의 이라크 담당 조정관인 데이비드 새터필드 대사는 지난 18개월동안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지낸 뒤 귀국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철군 시한을 정하는데는 반대하지만 이라크 전략에 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새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과도기적 상황은 현지의 전략적인 역학관계, 이라크의 전략적인 역학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적응하고 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새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이라크,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이라크, 또 이라크 내 평화와 중동의 평화를 이룬다는 근본저인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동반자들과 함께 그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략과 전술을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새터필드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시한을 정할 경우 이라크내 폭도들과 테러분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터필드 대사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 주에서의 전투가 이라크 폭도들과의 갈등에서 알 카에다 테러분자들과의 싸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새터필드 대사는 안바르 주에서 우세를 보이는 세력은 알 카에다라는데 더 이상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협적인 발전상황이라고 새터필드 대사는 지적하면서 이 라크에서 어느 한 지방이라도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알 카에다의 조정을 받게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에 관해서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 카에다가 이라크내에서뿐 아니라 이라크 밖으로까지 세력을 넓히는 경우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재 쿠르드족 자치정부 대표인 쿠바드 탈라바니씨는 자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탈라바니 대표는 부시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이라크 정책을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고있으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정한다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이룩하려는 이라크의 노력을 저해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라바니 대표는 이라크는 끔찍한 과거와 때때로 비틀거리는 현실로 인해 충격에 빠져있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는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에게만 편리한 정치적 시간표에 끌려 왔다면서 이는 이라크인들에게는 불공평한 일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탈라바니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민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철수시한을 정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면 실패는 물론 적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탈라바니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를 지지하는 동시에 미군의 신속한 철수를 바라는 비판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위한 노력으로 미 행정부는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과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이 이끄는 ‘이라크 검토단(Iraq Study Grou)’의 건의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당파적인 독립 위원회 ‘이라크 검토단’은 다음, 12월중에 미국의 이라크 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행정부는 또한 자체적으로 이라크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Recent elections for the U.S. Congress and continuing bloodshed in Baghdad have renewed debate over whether there should be a timetable for American-led coalition forces to leave Iraq. Many critics of the war say the time has come to accelerate the turnover of the country to Iraqi security forces, but some analysts agree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view that a rapid withdrawal would bring disaster. VOA correspondent Meredith Buel has more in this background report from Washington.

During a recent forum before the Middle East Institute, a Washington-based research organization, regional specialists debated the question of how and when U.S. forces should begin leaving Iraq.

Brian Katulis, a senior fellow a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says it is time to begin a measured but steady withdrawal.

"On the military component I would stress two words - phased and gradual," he said. "I think we are in for a phased and gradual deployment over a multi-year period. A phased approach would enable the U.S. to continue training the Iraqi forces and provide crucial support to Iraqis. But, importantly, sending notice that we are not going to stay there forever would send a signal to Iraqis an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region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intend to occupy Iraq indefinitely."

High-ranking Democratic members of the U.S. Congress, who will be in the majority when the new session begins in January, agree with that view. They say that a drawdown of U.S. troops will pressure Iraqi forces to take a larger role in security operations.

But the Bush administration says now is not the time to reduce the U.S. military presence in Iraq.

The top U.S. commander in the Middle East, General John Abizaid, told a U.S. congressional committee Wednesday that the number of U.S. troops might even need to be increased in the short term to speed up the training of Iraqi security forces.

General Abizaid says setting a timetable for U.S. soldiers to leave Iraq would be counterproductive.

"At this stage in the campaign, we'll need flexibility to manage our force and to help manage the Iraqi force," he said. "Force caps and specific timetables limit that flexibility."

Ambassador David Satterfield is a senior adviser to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the State Department's coordinator for Iraq.

Satterfield, who has spent the last 18 months in Baghdad, says the Bush administration opposes timetables, but is flexible regarding its Iraq strategy.

"Transitioning means recognizing strategic dynamics in the region, in Iraq, adjusting and adapting to those dynamics," he said. "It does not mean a change in course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goals we have: a stable, peaceful, democratic Iraq, an ally in the war against terror, at peace at home and at peace in the region. It does mean a constant reexamination of the tactics and the strategies to get us to that point along with our Iraqi partners."

Administration officials argue that setting timetables for troop withdrawals will embolden insurgents and terrorists in Iraq.

Ambassador Satterfield says the fighting in Iraq's western Anbar province has evolved from a conflict with Iraqi insurgents to a battle with al-Qaida terrorists.

"There is very little question anymore that the whip hand [dominant position] in Anbar is held by al-Qaida, not the Baathists," he said. "That is an extremely threatening development because I don't have to spell out the consequences of any region of Iraq becoming an al-Qaida controlled, government-excluded, free zone where al-Qaida could develop its resources, not just to expand its ability to challenge in Iraq, but to challenge outside Iraq as well."

Qubad Talabany is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States and is the son of Iraq's President Jalal Talabani.

He says it is clear President Bush is under domestic pressure to change policy in Iraq, but he says timetables will hurt the country's effort to become peaceful and democratic.

"Iraq is a traumatized country, traumatized by its horrific past and, at times, by its faltering present," he said. "Iraq has been held to political timetables that have been convenient to Washington for too long. It is not fair on Iraqis, and in my opinion, won't yield the right results. While we understand that the patience of the American public is dwindling, we warn that pushing things to move within the confines of an unworkable or unrealistic timetable will only lead to failure and aid our enemies."

In an effort to find a strategy that supports the Iraqi government and satisfies critics who want a rapid U.S. troop withdrawal, the Bush administration says it will consider the recommendations of a high-level policy review led by former Secretary of State James Baker and former Congressman Lee Hamilton. The independent panel is expected to make its recommendations next month. The administration is also undertaking a separate Iraq policy review of its own.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