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한 제제를 결의한 후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제재에 대한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최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실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긴급한 경제난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며, 북한의 협상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김일성종합대학교 경제학교수 출신인 조명철 선임연구원과 정승호 연구원이 북중 국경지역 정부 관리와 상인, 주민들로 부터 입수한 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토대로 공동 작성했습니다.정승호 연구원은 중국의 제재는 금융과 무역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무역 제재는 북중 교역의 80% 이상이 이뤄지는 단동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제재 이후 중국은 일정부분 제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재는 금융 제재와 무역 제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금융 제재는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서 일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북한 송금 금지이며, 대중국 송금과 예금업무는 중지됐다가 6자회담 복귀 발표후 재개됐습니다. 무역 제재는 단동지역에서 주로 행해지고 통제 품목 및 수량 확대와 밀무역 금지 조치 등입니다.”
중국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품목은 유엔 결의문에 명시된 사치품과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설비나 전자부품 등 이중용도물품입니다.
“경제제재 이전에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바깥 쪽 화물만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치품이 컨테이너 안쪽에 실려서 유입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이제는 컨테이너 안쪽도 검사하는 등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북한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용 장소와 목적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됐으나, 이를 증빙하지 못해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한편 석유의 경우 중국이 지난 9월 북한에 대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이는 현실성을 결여했다는 것이 중국 관리들의 답변이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석유의 특성상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송유관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또중국은 이미 북한에 최소량의 석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심각한 파급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이와 관련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연구원은 현 제재 수위로는 북한 전체는 물론이고 접경지역에서 단기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단 무역 제재의 경우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제한으로 북한 제조 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부품 등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설비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 북한의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 북한 송금 금지와 예금 금지 등 금융 제재가 실시됨에 따라 대형 거래에서 물물 교환이 활용되고 중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새로운 무역 행태가 눈에 뜨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한 제재는 실제 북한에 심각한 경제난을 미치기 보다는 북한의 핵포기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 수단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이런 분석의 배경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경제, 외교, 정치안보 등 세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제재의 피해자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접경 도시 상인이라는 실질적 이유 때문이죠. 이들 지역 경제는 상당 부분 북한 교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재가 강화되면 상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기본적 외교 방침이 제재로 북한을 자극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경제난이 일어나서 대량탈북이 발생하면 중국으로서도 정치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이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경제 제재 수위를 조절하며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도 정 연구원의 말입니다. 특히 최근 금융 제재 수위가 완화된 것도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합의에 따른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 양상이 약화된 것은 북한 6자 회담 복귀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양국간 정부가 이를 전제로 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중국도 여전히 북한의 핵 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기 대문에 6자회담 진행 과정에 따라 제재 수준, 내용, 대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을 자극하거나 대화로 이끄는 카드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 연구원은 또 중국이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을 때는 북한으로서는 또 한 차례의 고난의 행군 등 심각한 경제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만약 무역 자체를 중단하거나 실질적으로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 경제에 상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 경제눈 99년 이후 플러스 성장 중인데 이는 북중 교역, 남북 교역 증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없어지면 북한이 말하는 소위 ‘고난의 행군’처럼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경제 제재라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정승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