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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의 실제 임금흐름 드러나


남북한 최대 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착공 3년여만에 전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업에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과 함께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달부터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가 전면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7일, 지난 2003년 시범공단 조성공사가 착공된 지 3년4개월만에, 단지 조성이 끝난 지 2년 4개월만에 시범 단지 내 15개 입주 기업들이 모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차 분양을 통해 1단계 본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가운데 이미 가동중인 2곳의 공장까지 포함해 개성공단에서는 현재 모두 17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측 근로자는 9천 632명으로 늘어났고, 입주 기업의 생산량 역시 9월 현재 762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중소기업협회 중앙회 투자시찰단 80명이 7일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시찰단은 개성공단 내 입주 기업들은 주변정세와는 관계없이 연장근무나 철야조업 등을 하며 생산에 여념이 없었다고 공단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한국 내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수익금을 북한이 군사비로 전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적의 한국계 무역상 송용등씨가 최근 통일부에 개성공단 임금 흐름체계에 관한 새 자료를 제시해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필품을 구입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무역상 송용등씨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 대부분을 생필품으로 지급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송씨는 개성시 당국과 합작으로 지난해 1월 [고려상업합영회사]를 설립해 쌀과 밀가루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씨가 밝힌 개성공단의 임금체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송씨와 통일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약칭 총국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면 , 총국은 세금 성격으로 총임금의 30%를 뗀 나머지 금액 대부분을 개성시 고려 상업 합영회사 계좌에 입금 시키고, 그러면 고려 상업 합영회사는 이 돈으로 생필품을 수입해 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에 맞춰 생필품과 북한의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배급표와 북한의 원화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현금의 흐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와 일부 한국의 언론들은 송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증과 구체적 장부를 제시한 점에 비춰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언론은 북한의 근로자들은 결국 달러는 구경도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해 국내외의 끊임 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통일부가 북한의 임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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