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미국 관리들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한 북한이 1일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전제라고 못박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미국과 북한사이에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북한이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과는 다소 상반되는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31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는 점을 밝혔으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의 틀안에서라면 금융제재를 포함해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힐 차관보는 1일 베이징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앞으로 6자회담에서 반드시 진전이 이뤄져야 하며 북한으로 인해 회담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는 6자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 차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면서 6자회담에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명환 차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관련,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환 차관은 1일 국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금융제재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출했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안나온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백진현 국제관계 교수는 북한은 지난 10월에 핵 실험을 실시한 데 따라 좀 더 대담하게 6자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백 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 대우받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아니라 감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관리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통일부 장관 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이종석 장관은 1일 한국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6자회담의 기본정신은 북한이 핵 계획을 중단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역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군축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이미 지난달 한-미-일 3자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확인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차관은 오는 18일부터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뒤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 최근 한국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업무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