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핀란드에서 열렸던 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에서 유럽 당국자들은 버마에게 인권 기
버마 군사 통치자들이 정부를 새 행정 수도로 옮긴다고 발표한 지난 해 11월 이후, 갑작스런 수도 이전의 이유에 관한 온갖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버마 중부의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새로운 수도는 왕의 자리를 뜻하는 [네파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도 이전은 버마 군사 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탄 슈웨 장군이 왕조의 명예를 위해 새 수도를 건설했던 전 국왕들을 모방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징후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버마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성술사들의 충고에 따라 외딴 장소가 새 수도로 선정된 것이라는 일부 버마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조지 타운 대학교 국제관계 대학원 아시아 연구소의 데이빗 스타인버그 소장은 랑군을 버리고 시골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집권 군사 평의회의 보안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소장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감으로써 미국의 침공 가능성을 피하려는 것이 수도 이전의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면서, 미국인들에게는 그같은 설명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타인버그 교수는 5백만 명이 사는 랑군에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수도를 옮기는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면서, 지난 1998년에 목격한 것처럼 랑군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도시인데 반해 새 수도인 네파도는 철저하게 통제된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인버그 소장은 1998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버마 군사 평의회는 주류 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소장은 기본적으로 버마 군대는 국가 내의 국가로서, 군대 내에는 군사 시설 뿐 아니라 자체 시장과 학교, 병원은 물론 심지어는 사찰도 갖춰져 있다면서, 민간 사회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자원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누르며 인권을 침해하는 등, 민간 사회의 모든 부문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 탄압의 가장 노골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야당 지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가택 연금 해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지 여사의 민족민주 동맹은 1990년 총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군사 정권은 물러 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버마를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10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지부의 소피 리차드슨 부지부장은 예를 들어 소수 민족의 강제 이주는 수 천개 마을의 파괴로 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슨 부지부장은 휴먼 라이츠 워치가 기록으로 남긴 강제 이주 가운데 하나는 주로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동부 지방인 카렌족 거주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버마 정부는 이를 가리켜 소수 민족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차드슨 부지부장은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이주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재배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군대는 가축을 죽이거나 곡물과 가옥에 불을 지름으로써 사실상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아무 것도 없도록 만드는 일도 종종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리차드슨 부지부장은 버마 군사 정부는 약 8만 명의 국내 유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 구호 단체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버마 정권은 새 수도 건설을 비롯해 민간인들에게 정부를 위해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리차드슨 부지부장은 덧붙였습니다.
국제 사회는 버마 군사 정부가 개혁을 단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제재와 고립을 선호하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건설적인 교류를 통해 버마를 변화시킨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국제 사회가 단합해 버마를 거부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주 뉴 헤븐 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우샤 핼리 소장은 버마에서 철수한 서방의 사업체들이 즉시 다른 사업체들로 대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핼리 소장은 일부 버마의 이웃 나라들은 자국의 이해 관계 때문에 버마 군사 정부에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핼리 소장은 중국은 버마 군사 정부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일반적으로 버마를 지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집권 연합과 버마 사이에는 경제적 유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마의 경제는 정체돼 있다고, 핼리 소장은 말했습니다. 고율의 인플레이션에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마 군사정부는 국가의 소중한 보석들을 시장에 내달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버마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하면 버마 지도부가 인권 기록을 개선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스타인버그 소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버마는 경제 상황 때문에 국제 경제에 합류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스타인버그 소장은 경고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소장은 오늘날 버마에서 40개 이상의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서로 다른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선 다원주의의 개념을 구축한 후 바로 그것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구상인데,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많은 분석가들은 버마 정부가 새 수도로 옮겨가는 것은 집권 연장을 위한 또다른 술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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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recent economic summit of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in Finland [September 10-11], European officials urged Burma to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and release detained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Burma's military rulers said they need more time.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is withdrawing from the coastal Rangoon to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in the hinterland.Since last November when Burma's secretive military rulers announced the government was moving to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re has been intense speculation about the reason for the abrupt transfer. The new capital, built in the sparsely populated central region, is called Nay Pyi Taw, or the Seat of Kings.
Many experts see this as a clear sign that Burma's most senior general, Than Shwe, wants to emulate the country's former kings who built capitals in honor of their dynasties. Many analysts quote some Burmese as saying that the remote location was picked on the advice of fortune teller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ocal culture.
The Military Regime
But David Steinberg, Director of the Asian Studies Program at Georgetown University's School of Foreign Service, says the move away from Rangoon may reflect the ruling junta's growing insecurity.
"One explanation [for moving the capital] is to get away from the coast and the possibility of an American invasion," says Steinberg. "It sounds ludicrous to Americans at this particular stage in our history, but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at. Secondly, it is to get away from possible demonstrations in the city of Rangoon, which has five million people. It can be quite volatile, as we saw in 1988. But Nay Pyi Taw is a very controlled area."
Professor Steinberg says the junta, which has been in power since 1988, is increasingly isolated from mainstream society.
"Basically, the military is a state within the state. The military has not only its own military facilities; it has its own markets -- its P.X. commissaries [i.e., retail stores]. It has its own school system for families. It has its own hospitals. It even has its own favorite monasteries. So basically, it operates separately from the civilian society around it," says Steinberg.
But by most accounts, the military keeps a tight grip on every aspect of civilian life, controlling resources, suppressing freedoms and violating human rights to stay in power. One of the most blatant examples of repressions in Burma, most experts say, is the protracted house arrest of opposition leader and Nobel Prize winner Aung Sun Suu Kyi. Her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won the 1990 general election, but the military regime refused to step down.
Ethnic Tens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list Burma, or Myanmar as the Burmese government calls it, as among the top ten countries with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 Sophie Richardson, Deputy Director of the Asia Division at Human Rights Watch, says, for example, that the forced relocations of minority groups in Burma have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thousands of villages.
"The ones that we've documented took place throughout 2004 and 2005, primarily in Karen state, which is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The government describes it as putting down ethnic insurgencies," says Richardson. "The problem is that they [i.e., the people] get moved so frequently [that] they are not able to grow anything. And often what the military will do is kill live stock or burn crops or burn homes, so that there's effectively nothing to come back to."
Richardson says the government denies access to these areas for international aid agencies that could provide humanitarian aid to some 80-thousand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n addition, she says the Burmese regime forces civilians to provide free labor for the government, includ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apit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ied to coax Burma's generals to reform. Several Asian countries have pursued a policy of constructive engagement to get Burma to change, rather than economic sanctions and isolation, favored b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ut neither approach has had much effect.
Burma's Economy
Some analysts say a unified international boycott of Burma would make a difference. Usha Haley, Director of the Global Busines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New Haven in Connecticut, says Western businesses that have pulled out of Burma have been quickly replaced. Professor Haley adds that some of Burma's neighbors cooperate with the regime because it is in their interests. "China is a huge military benefactor for Burma. China supplies the arms to the military junta. Cambodia and Laos have generally supported Burma and there are economic linkages between the ruling coalitions in Thailand and in Burma."
Nonetheless, Professor Haley says Burma's economy has stalled. Racked by high inflation and with many of its people unable to pay their taxes, the Burmese government has been forced to auction off the country's precious gem stones as a source of revenue -- a program that was originally intended to curtail smuggling.
"There are over 40 international N.G.O.s [i.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perating in Burma today doing different things. So the idea here is to build up concepts of pluralism -- local centers of authority that can influence the government and you are talking about change over time," says Steinberg.
In the meantime, many analysts say that the Burmese government's move to a new and remote capital is another maneuver to extend its hold on po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