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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화협 의장, '남한 대북 식량지원 속개되야' (오디오 듣기)


남한의 민간통일운동기구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한국의 대북정책 최일선에 있기도 했던 정 의장은 22일 미국의소리방송과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가중됐다며 대북 인도지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대담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문: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던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답: 대북 식량지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 처음 시작됐다가, 쌀지원은 당시 북한의 잘못으로 중단됐고 이후 김영삼 정부 내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서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 쌀 지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후 처음20만톤이었던 규모가50만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남한이 지원이 정례화되며 북한의 의존도도 높아져서, 북한은 남한에서의 지원을 전제로 식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지금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채찍 효과는 충분히 거뒀습니다. 북한이 지원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면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지원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봅니다.

문: 남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 후에 민간 차원의 지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답: 민간차원 지원이라는 것이 단체가 많이 나서고 여러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해도 사실 규모가 얼마 안됩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민간 차원 규모는 100개 200개 단체가 나선다고 해도 얼마 안됩니다. 정부가 협력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때, 쌀도 50만톤, 비료도 30만톤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민간 단체의 지원 분위기도 죽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대북 지원에 있어서 민간 단체가 1억을 모아오면 정부가 매칭펀드 제도로 1억을 보태서 2억이 되어 북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끊기면 분위기가 죽어서 정부가 앞장서서 선도할 때 1억 모이던 것이 5천만원, 1천만원으로 줄어버리고, 매칭 펀드가 적용된다고 해도 지원금이 1억원, 2천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문: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 통일에는 어떠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나요?

답: 대북 지원이 일단 북한 경제난을 더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 중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이 심각합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상당부문 덜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50∼200만톤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주민 2300만이 배고프다는 생각 없이 살아가려면 600만톤의 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형편상 농사가 잘 되도 400만톤, 안되면 350만톤이 생깁니다. 생산량이 적은것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생산방식, 혐동농장제도를 고집하기 때문인측면도 있지만,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비료가160만톤 가까이 필요한데 자체 생산능력은 20∼30만톤 뿐입니다. 어쨌든 현재 북한에 200에서 250만톤이 필요한데 남한에서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이 가면 110∼140만톤을 지원하는 게 됩니다. 비료 30만톤을 잘 써서 농사를 지으면60∼90만톤 증산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식량 부족량 중 55∼70%를 매꿔주는 셈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도와줘서 잘 살게 됐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남한 사람들이 식량을 갖다 바치니까 우리는 뱃속 편하게 먹기만 하자”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들 내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얻어먹고 사는가”하는 각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내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정책과 제도가 잘못됐고 그래서 소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법은 개방, 개혁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북 지원은 개방, 개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도록 자극을 줬습니다. 북한의 개방 개혁이 2001년부터 제도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서나 정책의 방향도 2001년에 이미 확립이 됐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외에도, 북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북한도 현재 어려운 경제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에 복귀하는 수순을 스스로도 찾아봐야 합니다. 계속 미국에게 먼저 제재를 없애라고 때를 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미국은 놔두고, 나머지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의 양자회담을 활성화시키고, 금융제재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미국에 압력을 넣거나 권고를 해달라. 우리는 그걸 믿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짱끼고 있는 미국이 안나올 수 없도록 북한 정부가 스스로 상황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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