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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 한미정상회담 의미와 성과 (오디오 첨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향배에 관해 한국의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양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당사국들 6개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합의로 받아 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라는 용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공동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다자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 6자회담에 참여시키겠다는 미국의 다른 측면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포괄적 접근방안이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한국정부가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두루 섭렵해 앞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다는 대화채널의 다양성과 대화의 주제의 다양성 부분을 가지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문) 이번 포괄적 접근 방안 합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단 6자회담 관련국들이 다시 한번 모여 6자회담을 재개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차근차근 풀어보자는 포괄적 의미로 말 그대로 포괄적이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론적인 접근법을 다시 한번 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미 정상은 이번에 구체적인 대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한국과 미국 사이에 대북한 제재를 두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내용과 북한이 갖고 있는 위조지폐문제와 핵문제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서의 제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양국이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굳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굳이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부쉬 미 대통령은 북한 핵의 평화적 을 위한 6자회담 책임론을 재확인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답) 지금 미국은 사실상 재개와 또 북한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 어떤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복귀하도록 현재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도 있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한 이런 원론적인 확인,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여 북한이 얘기했던 부분을 어느정도 미국이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고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북한은 어떠한 평가를 할까요?

답) 우리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할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또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사항을 다시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한미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작통권을 가지고 단독행사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북한이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는 한미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이 시점에서 강경책으로 나와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이 아마 일시적인 어떤 전례적 차원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하는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사실적 위기상황인데 이것을 잠시 복귀하기 위해서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문)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윈원장이 핵실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핵실험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6자회담뿐만 아니라 핵문제가 사실상 파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미국 사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도 그렇게 되면 사실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김정일이 북한이 핵문제를 강행하기 위해서 갔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그런 초강수를 쓸 것인가? 물론 지난 7월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일반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좀더 강하게 핵실험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미북관계나 한미관계 또 남북한관계,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 사이의 관계가 파탄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북한이 어떤 체제의 운명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당히 큰 북한의 생존이 걸린 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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