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쉬 행정부가 지난 2천 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분자들의 공격에 뒤이어 취한 논란많은 영장없는 비밀 도청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17일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으로 걸려오는 국제 전화나 국내에서 해외로 거는 국제 전화를 영장없이 비밀리에 도청하는 국가 안보국 (NSA)의 프로그램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법의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나 딕스 테일러 판사는 17일 , 테러 감시 프로그램 약칭 TSP는 말할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시민 자유 연맹과 여러 민권 옹호 단체들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미국-회교 관계 위원회에서 법률 문제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아르살란 이프티크하르 씨는 판결이 내려진 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테일러 판사의 판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프티크하르씨는 이번 판결은 미국민의 승리이자, 어떠한 범죄적 가능성도 없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감시활동을 하거나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프티크하르씨는 또 미국은 경찰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융성한 나라이며 법조문과 헌법을 받들고 지켜야 한다면서 테일러 판사는 오늘 바로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 강한 이의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항소하는 한편 판결을 당장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테러 감시 프로그램은 법에 기초한 것이며,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지난해 처음으로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이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됐고, 부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NSA는 테러용의자들의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일부 통화 내역에 대해서만 도청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신속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당시 알 카에다가 미국에 전화를 건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알기 원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의 법은 정부가 도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보 감시 법 약칭 FISA는 1970년대 말 발효됐으며 이 법에 따라 영장발부를 위한 특별 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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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A federal judge today (Thursday) halted a controversial warrantless wiretapping program undertaken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From Washington, VOA's Michael Bowman has details.
TEXT: A U.S. district court judge in Detroit, Michigan struck down the National Security Agency's program to secretly listen in on international telephone calls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without obtaining a warrant. The judge (Anna Diggs Taylor) rule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unconstitutional, saying that it violates the right to free speech and privacy.
The lawsuit was brought by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several legal and advocacy groups, all of which welcomed the ruling. Arsalan Iftikhar directs legal affairs for the 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 also a plaintiff. He spoke with VOA after the ruling and praised the decision.
/// IFTIKHAR ACT ///
"We believe it is a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Constitution that government has no right to arbitrarily data-mine or spy on Americans without any probable cause of a crime. We are not a police state; we are a thriving democracy, and we need to uphold the letter and the law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is what the federal judge did today."
/// END ACT ///
The White House reacted promptly, expressing sharp disagreement with the ruling and stating the administration's intent to seek an immediate stay of the decision while the case is appealed. In a statement, Press Secretary Tony Snow sai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is grounded in law and has proven to be one of the United States' most critical and effective tools in the war on terrorism.
The public first learned of the program last year from news media reports, and President Bush quickly sought to reassure the public by stating that the NSA is only eavesdropping on telephone conversations where officials have reason to believe that one of the parties is a terrorist operative. Mr. Bush remarked at the time, if al-Qaida is calling into the United States, "we want to know about it."
U.S. law permits government wiretapping, but requires officials to obtain a warrant to do so.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enacted in the late 1970s, established a special court for obtaining such warrants.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