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북한의 미사일사태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미사일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향후 북한의 바람직한 선택방안에 관해 한국 외교부 장관을 지낸 서강대 국제대학원 유종하 겸임교수의 견해를 전해 드립니다. 유 교수는 만일 북한이 미국과 외교적 교섭을 원한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이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교섭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에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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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난주로 한달이 지났는데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해 달라?
유교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상당히 단합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뉴욕시간으로 7월 1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전원합의의 결의안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한 결의안을 낸 것과 그 후 세계지도급 국가인 G8정상회담에서 나온 성명도 그렇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나온 성명을 보더라도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합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안보리이사회의 결의안을 본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안보이사회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행동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본다.
질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얻은 실익은 무엇이라고 보나?
유교수) 일반적으로 신문을 보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얻은 소득도 적지 않다고 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개발 못지 않게 ‘미사일 문제도 중요한 안보현안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핵개발과 미사일을 대북교섭 현안에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소위 북한의 교섭바구니 판돈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이 이 교섭결과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대가도 규모가 커졌다고 본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가 가져오는 극적인 홍보효과와 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도 잘 부각되었고 특히 미국이나 세계에서는 일반 인식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보다는 이란의 핵문제가 중동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더 시급한 국제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문제 우선 순위가 상당히 올랐다는 점은 북한의 소득이다. 서방언론이 대서특필하는 자체가 북한 내부의 사기진작에도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본다.
질문) 현재 북중관계가 예전과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나?
유교수) 나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입장이 더 명료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우려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하나는 북한에 의한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 동아시아의 주변국 특히 일본 한국 이런 나라의 방위정책에 영향을 주어서 그 결과가 결국은 중국의 방위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대해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이 문제로 인해 북한을 두둔하다 보면 중국의 대미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관계를 본다면 중국 국익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그 기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으로 인해 대미관계가 손상을 받는 사태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의 기본입장은 상당히 명료하고 확고하다고 본다.
질문)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향후 어떠한 선택을 하리라고 보나?
유교수) 북한은 군사력도 있지만 과거 예를 볼 때는 외교적 수준도 상당하다고 본다. 94년에 외교교섭 사례를 본다면 그렇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북한이 장기간 고립해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별도로 행동하고 생존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을 위시한 그 주변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이 북한의 장기적인 이익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94년에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결단을 이미 내린바 있다. 그런데 그 후 일부 생각을 달리해 핵개발을 재차 시작했더니 오늘날과 같이 그 대가가 대단히 크다는 것도 파악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교섭을 하기로 생각을 한다면 그 시기를 잘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교섭 효과상으로 볼 때 이란 핵문제가 있는데 이란 핵문제 후에 하는 것보다는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는 것이 미국에 대해 어떤 부가가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추가양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질문)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가야 할 방향과 현실적인 대응전략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유교수) 한국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즉, 한국의 의견과 생각을 북한에 대해 또 미국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보통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한국이 북한에 주는 경제적 지원도 크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장 큰 경제적 소스가 된다. 따라서 원칙적인 영향력도 적지 않다고 본다. 특히 한국은 북한 내의 큰 변혁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그 점에서 북한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본다.
오히려 문제시 되는 것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잘 알아야 될 사실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커야만 동시에 대북영향력이 증대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북한의 대미적대관계 청산을 도와주면 줄수록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움을 더 높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한국은 오히려 대미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 생각하기는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유지해야만 그만큼 북한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