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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레프코위츠 특사 개성공단 방문 둘러싼 한미간의 쟁점과 현황 - 한국 통일부 고경빈 단장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을 북한 당국이 수용함에 따라 오는 7월 중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이번 방북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을 둘러싼 한-미간의 쟁점과 현황에 관해 한국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고경빈 단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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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북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고단장) 개성공단사업은 북한과 남한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성공하기 어렵다. 어짜피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유력인사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북한이) 보았다고 본다.

질문) 북한이 미 인권특사의 방북을 수용하기까지 협의과정에서 별 어려움은 없었나?

고단장) 우리(남한)도 솔직하게 개성공단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레프코위츠 미 인권특사의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북측(북한)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지난 주에 방문을 허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보내왔다.

질문)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단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나?

고단장) 미국 국무부에서 나름대로 내부 절차를 거쳐 규모와 일정을 확정해 우리(한국) 외교통상부를 통해 우리(통일부)에게 도착될 것이다. 아직 우리는 받지 못했다.

질문) 레프코위츠 특사가 당일 하루만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되는가?

고단장) 일단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7월 중순에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알다시피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이다. 그래서 당일로 다녀오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질문)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했지 않나 그렇다면 이번 가면 주로 어떤 것을 살펴 볼 것으로 보는가?

고단장) 아무래도 관심사안을 주로 눈여겨 볼 것이다. 개성공단의 근로환경은 직접 보면 바로 확인될 수 있듯이 양호한 편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쪽(남한)에 있는 공장보다도 더 시설이 좋고 근로환경도 ILO(국제노동기구) 국제기준에 따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이 환경을 개성공단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북한인권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인권수준을 개선하는 해결책으로서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질문)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실제로 얼마나 되나?

고단장) 개성공단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것 첫삽을 뜨기 시작한 것은 3년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장이 가동된 것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현재 39개 업체가 분양을 받아 들어가고 있고 그 중 13개 업체가 전면가동을 하고 있다.

질문) 그런데 북한 근로자들은 얼마의 임금을 지금 받고 있나?

고단장) 최저 월 임금액은 50달러이다. 여기에 시간외수당 이나 직책수당 등을 합해 평균적으로 60~7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질문) 그렇다면 하루 2달러밖에 못 받는다고 발언한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번에 그런 상황들을 보고 듣지 않겠는가?

고단장)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2달러는 정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2달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와 비교하느냐는 것이다. 남한이나 미국 근로자 수준으로 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북한 일반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2~3배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저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최저임금 50달러는 중국 노동자들이나 베트남, 동아시아 노동자들에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질문) 얼마 전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개성공단의 임금을 ‘직접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고단장) 이것은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문제이다.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직불 문제는 남북한이 이미 합의했다. 남북한간 합의는… 어떤 합의든 모든 합의가 합의하자마자 실천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임금직불 문제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성격이다. 예를 들어 임금직불 문제를 북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50년 이상 유지해 왔고 임금직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환중앙집중관리제라든가 배급제의 일부를 손질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걸린다.

북한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금직불제를 하자는데 합의를 했고 또 개성에북한의 상업은행이 입주해 환전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다.현재로서는 과도단계로 근로자들이 개개인의 자금 임금 명세표를 확인하고 서명을한 후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질문) 북한 근로자가 수당을 포함해 67달러를 받는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이 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

고단장)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근로자들이 한 달에 대개는 최저임금인 50달러를 받고 있다. 50달러를 받는다고 했을 때 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는 봉급의 15%를 별도로 사회보장료로 북한당국에 지불하게 된다. 이것은 남한에도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란 것이 있듯이 근로자들이 산재사고를 당하거나 여러가지 사고에 닥쳤을 때 일종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또 근로자 개개인은 자기가 받은 임금에서 30%를 사회문화시책비로 당국에 내는데 이것은 북한체제는 주택과 교육 의료가 전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그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만 있는 유별난 제도가 아니고 중국의 모든 특구라든가 베트남의 특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내가 지난달에 중국 쑤조우공단을 다녀 왔는데 쑤조우공단의 경우 임금 배분 비율이 개성공단과 똑같았다.

질문)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지 않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인가?

고단장) 개성공단은 지역적 지리적으로 북한에 소재하고 있을뿐 사실상 한국 전용 공단이다.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설비와 공장들은 전부 100%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원자재도 모두 남쪽(남한)에서 올라가며 생산된 제품도 모두 남쪽으로 내려와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에 특혜를 준다면 이것은 1차적으로 북한에 주는 것이 아니 고 남한 기업에 주는 것이다.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특히 개성공단이 현실화된 이후에 체결된 협정이 3개가 있는데 모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싱가포르와 유럽의 4개국 그리고 동남아 10개국에서 모두 15개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사례가 있고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상에도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이집트에 설치한 자국 전용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했다.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상에도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전용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똑 같은 특혜를 부여한 바 있다. 한미 FTA협상의 좋은 협상팀들이 꾸려져 있고 또 합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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