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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 행위 아니다”- 보론초프 러시아 한반도 문제 전문가 (영문첨부)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제법이나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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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과학원 산하 동방학연구소의 한국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정책연구기관, 부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있는 알렉산드르 보론초프씨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를 겁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보론초프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또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북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태진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강경론에 반대하면서 줄곧 미국과 북한 사이의 직접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보론초프 연구원은 위조지폐 문제를 둘러싼 금융제재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논의했습니다.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이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22일 모스크바 주재 박의춘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어 성명에서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어렵게 하는 어떤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이 발행하는 유라시아 데일리 모니터는 23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놀랄 정도로 미지근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니터는 러시아 정부 지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혹은 적어도 이로 인한 외교적 소란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이 아니며 당황해할 일도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가 지적한 러시아 지도자들의 이런 반응은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제법이나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보론초프 연구원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론초프 연구원은 그러나 러시아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이 것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핵 문제 등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론초프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려는 북한 지도부에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론초프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해 줄곧 북한과 미국간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해온 협상 옹호론자입니다. 그는 미국 내 일각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론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북한과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회 내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는 미사일과 핵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길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제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접촉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가 현재 성명 등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단호한 자세로 미국의 강경책에 보조를 맞출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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