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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임시 수출문제 둘러싼 노동 경제 문제 해결여부 논란 (영문기사 첨부)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실업률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UNESCAP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가지 가능성 있는 방법은 노동력의 임시 수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기구들은 노동력 수출이 국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노동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는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충분한 새로운 고용창출이 없이 고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UNESCAP에 따르면,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의 수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어 났습니다.

UNESCAP는 실업률이 높은 나라들이 개발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개발과 빈곤 퇴치전략의 일환으로 남아 도는 노동력의 임시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NESCAP 태국지부의 경제전문가인 샤히드 아메드 씨는 이런 지역들이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이 정책은 빈곤 퇴치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 둘째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아메드 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민기구들은 이런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이민기구들은 노동력 수출의 실업문제 해결 효과가 단기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민기구들은 정부가 이런 계획들을 국내의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연결시키지 못하면, 일시적인 노동력 수출정책은 영구화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노동력 수출계획은 1970년대에 일시적인 조치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필리핀 노동정책의 영구적인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소재 [아시아 이민센터]의 렉스 바로나 전무이사는 노동력 수출은 정부가 빈곤과 실업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수출은 다만 그 지역의 실업 사태를 영구화시키고, 악화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바로나 전무이사는 말합니다.

바로나 전무이사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은 노동력 수출을 그들의 개발계획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또 다른 기관인 홍콩 소재 [아시아태평양 이민 미션]은 지역노동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증가가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이미 혹사하는 고용주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하루에 12시간 내지 1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ESCAP는 이민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돈이 그들의 가족 생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수입을 증대하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국가의 외화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본국 송금이 정부들로 하여금 실속없는 안정감에 빠지게 해 경제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나 전무이사는 30여년간의 송금이 필리핀의 빈곤을 줄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수출되는 노동자에 교사들이나 의사,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이 포함될 경우, 자기 나라의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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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Asia's fast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in the region has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says one possible
remedy is the temporary export of workers. But, as Claudia Blume reports from VOA's Asia News Center in Hong Kong, migrant organizations think organized labor exports do not solve a country's labor and economic problems.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is concerned that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are achieving high economic growth without creating enough new jobs. In some parts of Asia,
according to UNESCAP, the number of people without jobs has more than doubled in the past decade.

The agency says one option countries with high unemployment should explore is to promote the temporary export of workers, as part of their development and poverty-reduction strategies.

Shahid Ahmed is an economist at UNESCAP in Bangkok and says the region would benefit from such a policy.

"First of all, it would have a major impact on poverty, and secondly it would also be a more efficient way of utilizing labor in the region as well as elsewhere."

Migrant organizations, however, are skeptical. They say the export of labor can ease unemployment in the short term. But they say that unless governments couple such programs with economic restructuring and job creation at home, a temporary migration policy can turn into a permanent one. The Philippines' labor export program, for example, started as a temporary measure in the 1970s but is now a permanent feature of the country's labor policy.

Rex Varona,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Migrant Center in Hong Kong, says labor export is a dangerouspolicy because it can prevent governments from tackling the cause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In the long run, as is the case of the Philippines, the export of labor does not solve the problem because it only perpetuates and worsens the local unemployment situation."

Varona says countries such as Indonesia, Bangladesh and Sri Lanka are looking at making labor migration a permanent feature of their development plans.

Another organization, the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in Hong Kong, says they are worri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competing on regional labor markets could lead to lower salaries and worsened
working conditions. Many migrant workers already work for 12 to 18 hours a day for very low pay, with few protections from abusive bosses.

UNESCAP, however, says the money migrant workers send home not only helps their families, it also adds to their countries' foreign exchange earnings, enabling them to boost imports and spur growth.

Migrant organizations, however, think that remittances lull governments into a false sense of security and prevent them from tackling economic problems. Varona points out that three decades of remittances have not reduced
poverty in the Philippines. Other experts warn that if the exported workers include professionals such as teachers, doctors and engineers, countries wind up without the skilled personnel they need to build their own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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