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5일 발표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폐쇄적이며 군사화된 독재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2003년 이래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보고서는 전세계 196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와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상황이 열악한 95개국만을 대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지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과 조처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버마와 벨라루시, 중국, 쿠바, 시리아, 이란, 짐바브웨 등과 함께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김정일의 절대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으로 지칭하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해온 조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상황은 민주주의와 관련해 진전을 이룬 아시아 지역 내 다른 여러 나라들과 극명히 대비된다면서 북한 내 감옥의 실태와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약 15만~20만명이 주로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탈북자들은 이 중 상당수가 고문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옥 내에서는 강제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들이 수용된 시설에서 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 행정부 관리들이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송환에 대한 반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 내에서 북한 여성과 어린 소녀 등이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겪는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1951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과 1967년 의정서의 서명국으로서 합당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 입을 증대해 왔다면서, 이 법에 따른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지난해 워싱턴과 서울, 브뤼셀 등지에서 세 차례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등 여러나라들에 북한 정부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점증하는 국제운동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가 각각의 대북 양자관계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 행정부가 지난 3년 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이 채 택되도록 노력한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미국이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착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수용 기준과 절차에 관해 미 정부 부처 내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리 로웬크론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가 북한 정권과 난민, 인도지원, 대북 다자접근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백악관 및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