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3일, 한국 정부가 최근 제기한 한국군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한국군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갗출때까지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5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23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전쟁후 55년이 지난 만큼, 한국군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게 합리적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그러나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이 올해안에 시작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 인수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육군 사관 학교 생도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노대통령은 올해안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 부터 한국군이 인수하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적절한 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에 관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양시기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한국군은 이미 점점 더 책임을 떠맡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임무를 떠맡게 되면 미군당국은 그만큼 주한미군을 감축해 나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노무현 한국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문제가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올해안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정부 당국자들과의 대화, 또 외교 문건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인수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는 물론 미국도 바라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불안정이 초래되지 않는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받기 전에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 전력의 효율적인 전략 전개를 위한 대규모 [한미 연합 전시 증원 연습 ]약칭 RSOI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내일 25일부터 일주일간 동시에 실시됩니다.
1994년부터 매년 실시된 RSOI는 한미 양국군이 유사시 해외증원 부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대규모 컴퓨터 작전이며, 독수리 연습은 통합 방위및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한미 양국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한미 연합 사령부 관계자들은 25일부터 31일까지 6박 7일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주둔 미군 3천여명과 3만여명의 주한 미군병력가운데 만 7천여명이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핵 잠수함과 유도미사일 , 유도 미사일 구축함등을 산하 전단으로거느리고 있는 핵 추진 항공 모함 에이브러험 링컨 호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23일,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은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적이고 모험적인 대 북한 핵 선제 공격 연습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은 강력한 자위적 행동 조치로 대응할 것이며,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