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는 오랫동안 예상해 온 사유 재산권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늘 14일 2주일간의 연례 대회 일정을 마무리 합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 보다 강력하게 사회주의를 고수하기를 바라는 측과, 반면에 시장 개혁 노선을 따르기를 바라는 측사이의 중국에서는 지극히 드문 공개적인 논쟁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공산당 상층부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을 비준하는 것외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명목상 기구이기때문에 실질적인 토론을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중국 정부는 빈부간의 심각한 격차를 지적한 소규모 강경파들의 항의로 수천명의 농민들의 시위가 촉발되면서 사유 재산권 보호 법초안을 연기하라는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에게 이번 논란은 과거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보장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게 활력을 불ㅇ넣어왔지만 지금의 온건 자유 시장 개혁 정책에는 배치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채택해야되는가 하는 중국 정부의 고민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싱가폴 국립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데이빗 켈리씨는 중국 지도부는 국가의 부는 여전히 인민들에 속해 있다며 농민들의 분노를 달래고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반면 그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중국은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실제적으로는 시장 개혁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 개혁이 서방의 발전된 경제와 유사한 경제 체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또 가장 큰 우려는 시장개혁이 자신들의 특권과 연줄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부상해 거대한 파이 조각을 넘겨받으려 할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중국 지도부가 직면한 최대 도전은 가난한 이들도 달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부자 지식계층의 이익고 보호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켈리 교수는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문제가 지방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경우 얼마나 위험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균형을 잡기가 매우 힘든 일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혼재되어 있다면서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균형을 이루는 것 또 자유시장 개혁으로 부터 이미 얻은 개인의 이익을 건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제 이러한 사유 재산이 축적된 이른바 엘리트 마피아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2주간의 이번 전인대 회기동안 전국적인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사회적 병폐를 다루는 보다 폭넓은 개혁이 없는 한 그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문)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is preparing to wrap up its annual two-week session on Tuesday without passing a long-expected law on private property rights. This is happening because of a rarely seen open dispute between some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o want stronger adhesion to socialism and those who want to stay the course of market reforms.
Meeting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arely feature any real debate, since the figurehead body usually does no more than ratify what has already been decided by the upper echelons of the Communist party.
But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been forced to delay a draft law to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after an outcry by a small group of hardliners, who have pointed to the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that has triggered thousands of peasant uprisings, as a reason to stick with socialist ideals.
For China's leadership, the dispute highlights a growing dilemma on whether it should continue to espouse a communist ideology that has galvanized the poor in the past by promising social welfare for all, but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 country's modern free market system.
David Kelly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East Asian Institute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e says the leadership is trying to appease angry peasants with socialist style reassurances that China's wealth still belongs to the masses, while at the same time propelling the economic growth that is crucial to keeping it in power.
"They wish to maintain socialism in name but maintain market reforms in reality. These market reforms are not necessarily creating an economy that resembles a western modern developed economy," said Kelly. "The great worry is that it will develop into what is called 'Latin Americanization.' The Latin-Americanization of China implies that an elite of powerful wealthy private individuals will emerge from the government using their government privileges and connections and will take over a very large slice of the pie."
Professor Kelly says appeasing the poor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new wealthy elite is a big challenge facing China's Communist Party leaders.
"The party now consists of people who know how this looks from the countryside, and who know how dangerous it can be if it goes to an extreme, and who wish to redress the balance. But, it's a question of how far they can go," added Kelly. "It's very hard to redress the balance. It's very hard to touch those interests who have already gained from the market reforms. Those interests have become - to put it in loose terms - elite mafias which have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Officials in these two weeks have unveiled a series of measures to fu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ountryside. But some analysts say the measures are unlikely to work in the absence of wider reforms that address social 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