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상하원 의원들이 부쉬 행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과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 그리고 상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샘 브라운백 위원장등 9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에게 보낸 21일자 서한에서 행정부의 2007 회계 연도 예산 지출 항목에 북한 인권법 시행을 위한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하루 속히 자금을 조달해서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특히 이미 북한을 탈출했거나 특히 이 혹한의 겨울철에 탈출할 북한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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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순희씨와 김성민씨등 3명의 북한 탈출자들이 지난 해 가을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그리고 프랭크 울프 하원 의원과 “북한 돕기 운동”의 인권 활동가 팀 피터스씨를 만난 자리에서 행한 극적인 증언에 자극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상하원의원들이 연서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에게 보낸 이 서한은 지난 2004년 10월에 조지 부쉬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확정된 북한 인권법의 핵심 조항들을 시행하기위한 자금 조달과 그 이행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이 서한에서, 가장 우려되고있는 점은 북한 인권법이 국무부에게 북한인들의 난민 신청서 제출을 촉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지 16개월사이에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북한인이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소식은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일부 국무부 직원들이 굉장한 위험에 처해있던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기를 실제로 거부했다는 인권 단체, “북한 돕기 운동”의 국회 증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국무부가 1970년 대에 수천명의 “베트남 선상 난민”들을 위해 했던 것과 같이 북한인들을 위한 최초의 망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당해 지역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서 이같은 난민 위기를 해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아울러 중국 정부의 최고위급 관계관들에게 “유엔 난민 지위 관련 협약”의 한 당사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북한 난민의 송환과 인권 활동가들의 투옥을 종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오는 4월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리라는 희망에 차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의원들은 북한에서 가공할 인권상황과 아사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자신들은 라이스 국무 장관에게 신속히 자금을 조달해 북한 인권법을 시행함으로써 이미 북한을 탈출했거나, 특히 혹한의 이 겨울철에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북한인들을 지원하기위한 행동에 하루빨리 나서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곳 워싱턴에서는 북한 자유의 주간행사가 진행되고 또한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는 28일 북한인들을 위한 대대적인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