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반대 운동가들의 격렬한 반대와 대표들간의 치열한 막후협상 끝에 홍콩에서 열 린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는 세계 자유무역의 진전과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를 개발하도록 돕는 협정의 타결이라는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고 폐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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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이 부국들에 대항하고, 부국들이 서로 싸우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각료들은 마지막 시한인 17일 밤을 새워가며 막후 협상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시한이 임박하면서 각료들은 필사적인 노력 끝에 드디어 무역자유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잠정 협정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 협정에서 부국들은 세계의 최빈국들에게 특히 농업과 시장 접근에서 일부 양보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6일간의 회의를 결산하는 폐막연설에서 세계의 빈국들이 자유무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해준 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유리하게 WTO의 균형을 뒤집었다고 라미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잠정 협정에 대해 많은 대표들과 무역 전문가들이 무난한 결과라는 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WTO 홍콩 각료회의를 전반적인 붕괴로부터 구해냈습니다.
2년 전의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와 지난 1999년의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각료회의 때처럼 이번 회의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왔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와 같은 홍콩 각료회의의 붕괴는 세계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WTO의 역할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대표들이 이번 회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초 홍콩 각료회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홍콩 각료회의는 4년 전에 이루어진 도하 개발 어젠다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와 무역장벽의 철폐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들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농산물 수출 보조금 종료 시한을 못박는 것을 유럽연합이 완강히 거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체로 교착상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브라질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압력을 받고 결국 유럽연합은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의 입장을 단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무역개발 원조를 연간 27억 달러로 배증하는 것을 포함해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또한 아프리카 산 면화에 대한 자유시장 접근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자니아의 마크 움완도시아 통신교통장관은 이번 협정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외원조에 의존해 왔지만, 이런 원조가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으므로 무역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라운드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역을 이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움완도시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자기 나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앞으로의 추진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미 사무총장까지도 도하 어젠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WTO의 149개 회원국들이 개발 어젠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방식을 만들기 위한 차기 회의날짜를 내년 4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원조기구의 관리들은 이번 잠정협정이 빈국들을 돕기에는 너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각료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7천여명의 세계화 반대운동가들이 WTO의 무역 규정들이 근로자들과 농민들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저지하고, 대표들이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7일 회의장 부근에서 벌어진 가벼운 소요사건을 포함한 거의 매일 벌인 항의시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반대 운동가들은 결국 이번 회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문)
Amid protests by anti-globalization activists and after heated negotiations, minist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eeting in Hong Kong have produced a result that few had expected: an agreement to advance global free trade and help poor nations develop their economies.
Ministers worked through the night Saturday before breaking a deadlock that had pitted developing nations against the rich countries and the rich countries against each other.
With time running out, the negotiations became frantic and produced an interim agreement to keep moving toward trade liberalization. In the accord, richer nations pledge to make several concessions to the world's least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in agriculture and market access.
In a speech closing the six days of talks, World Trade Organization Director-General Pascal Lamy praised members for taking what he said is an important step toward ensuring that the world's poor benefit from free trade.
"We are tipping the balance in the WTO soundly and steadily in favor of developing countries," said Mr. Lamy.
While the interim deal is described as modest by many delegates and trade experts, it saved the WTO's Hong Kong ministerial conference from total collapse. There had been fears that this meeting, like the ministerial in Cancun, Mexico two years ago, and the Seattle, Washington, meeting in 1999, would end without an agreement. Some analysts had warned that such a collapse in Hong Kong could fatally weaken the WTO's role as the rule-making body for global trade.
While delegates were grateful to have achieved a deal, this one falls far short of the original goal for the Hong Kong meeting. Originally, this conference was to have produced the detailed formulas for cutting tariffs and trade barriers needed to complete what is called the WTO's four-year-old Doha Development Agenda.
The talks had been deadlocked largely over the European Union's refusal to commit to a date for ending farm export subsidies, a key demand of developing nations. Afte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Brazil, Brussels backed down, saying it did so in the interest of moving the process along.
The United States made a number of concessions, including doubling its trade development assistance for poor countries to $2.7 billion a year. U.S. officials also said they would give free-market access to cotton from Africa.
Tanzania's Communications and Transport Minister Mark Mwandosya said he hopes the agreement will put the nations of Africa on a path to a new beginning.
"We have depended on aid for almost half a century and aid has not let us rid ourselves of poverty," he said. "Let us try trade, and the only indication of how well the rounds will have succeeded will be whether we use trade to eradicate poverty."
Developing nations agreed to continue working to open their markets to manufactured goods and services from wealthier countries. But the accord gave few details on how that will be done.
Even Director-General Lamy acknowledge that much more work needs to be done to complete the Doha agenda. The deal sets a target of next April 30th for the WTO's 149 members to establish more precise formulas for moving the development agenda along.
Not everyone was pleased with the results of the talks. Officials from many aid agencies said the interim deal did too little to help poor countries.
And more than seven thousand activists outside the meeting hall protested that the WTO's trade rules hurt workers and farmers. The activists began the week declaring they wanted to derail the talks and prevent the delegates from reaching any agreement. Despite days of protests, including a brief riot near the conference center on Saturday, the activists did little to interfere with the tal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