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 대북한 금융 제재 조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6자 회담과는 별도로 북한측과 대화를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범죄 정권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16일 대북한 금융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오기를 거부한다면 미국이 아닌 장소는 물론 6자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회담장 밖에서 따로 시간을 갖고 북한에 설명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는 북한에 미국 법의 운용을 알게 하고 북한이 이를 잘 지킬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위폐 제조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금융 제재는 6자 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9.19 공동 성명의 어떠한 조항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미국 법집행의 문제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임무라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범죄 정권 발언과 관련해 버시 바우 대사는 한국내 논란을 촉발할 의도는 아니었으며 미국의 진지한 협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공동의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7일 한국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범죄 정권이라는 것이며 ,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고 마약을 밀매하는 상황에서 미국법에 따라 취해진 금융 제재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의도는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그같은 발언은 즉각 한국정부의 우려를 야기했으며, 버시 바우 대사의 강경 발언이 계속될 경우 본국 소환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주미 한국 공사는 지난 12일 조세프 디트라니 대북 특사와 만나 한국 정부의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버시바우 대사의 강경 발언은 6자 회담진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버시 바우 대사는 이날 북한의 불법 행위와 인권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시 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이 공동 성명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미국도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첫단계로 빠른 시일내 모든 핵개발 계획을 완전 공개하고, 그다음 미국은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계획을 폐기하도록 순차적 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북핵 회담을 통한 해결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