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망대, 이번에는 최근 탈북자를 강제북송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뒤이어 종로 경찰서로 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의 반응을 서울에 있는 미국의소리 [김민수]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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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로경찰서로 출석요구서를 받은지난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안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어 출석을 해달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부분들을 위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출석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위반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 있지를 않네요.”
출석요구서를 받아 본 도희윤 총장은 “황당”했고 “당혹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벌인 시위가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 총장은 “어쨌든 법률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황당하구요, 이게 출석 여부를 전달해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인지 정말로 저희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률적 차원에서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당당하게 출석을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요 내일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도총장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된 것은 옌타이(煙臺)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조치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인 시위 때문입니다. 경찰 측은 당시 시위 과정에서 중국 국기를 불태운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구두로 전해왔다고 합니다.
12일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탈북자 지원 및 북한 인권 관련 10여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던 중 한 단체 성원이 오성홍기에 불을 붙였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외국 국기 모독죄는 적용할 수 없고 경범죄 등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국기가 불태워진 것에 대해 도 총장은 “화형식이나 국기를 태우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되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만 모인 단체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는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중국 정부를 항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이 격하게 표출된 것이라고 도 총장은 말했습니다.
“탈북자, 같은 우리 형제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아졌던 상황에서 정말로 그 중국 대사관을 내버려두지 않으려 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아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법이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희윤 총장은 “어쨌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받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만 경찰 측이 중국 국기에 대해서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그는 좌파단체들이 성조기를 태우는 문제, 반일 감정으로 인해 일장기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찰이 유독 중국 국기에 대해서만은 엄격해진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성홍기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좌파단체들의 성조기 태우는 문제 그리고 기타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신사참배 과정에서 일장기는 얼마든지 많이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오성홍기에만 이렇게 반응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도희윤 총장에 대한 경찰 측의 출석요구는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을 펴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과 대비됩니다.
강 교수에 대해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무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북한인권운동가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신속하게 출석요구를 받고 있어 북한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도희윤 총장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며 개탄했습니다.
“그 사안 사안에 국가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검찰총장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유독 탈북자와 관련 북한 인권과 관련된 단체들에게, 나름대로 겁주기를 위한 조사거든요.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한 정부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희윤 총장은 어떤 압력이 있다해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북송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저희들의 투쟁, 저희들의 의지, 저희들의 행동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압력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국민들이나 NGO가 할 수 있는 압력들은 바로 중국 대사관을 겨냥하는 우리들의 액션이거든요. 이것은 멈춰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