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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개혁선언문, 각국의 이견으로 합의 난항 (영문+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수십명의 유엔 외교관들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개발과 유엔 개혁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에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 마감시한을 넘겨가면서 막판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정상회담 개막일이 임박해 오는 가운데 어떤 실질적인 합의가 이룩될 전망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장 핑 유엔총회 의장은 지난 2일 첫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장 핑 의장은 당초 이 기자회견에서 국제연합, UN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세계 170개국의 대통령과 총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선언문의 협상과정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유엔총회 의장의 돌연한 기자회견 취소는 3일간 예정으로 열리는 세계정상회의를 불과 일주일도 남겨 놓치 않은 시점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핑 유엔총회 의장은, 지난 달 8월, 7개 핵심 문제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의 핵심 대표단을 임명했고 이들은 14일의 시한을 지키기 위해 밤과 낮, 휴일과 주말도 없이 협상을 강행해왔습니다.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핵심 협상단의 소위원회들의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물의 복도는 초안을 들고 오가는 외교관들로 유난히 부산합니다. 협상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외교관 중의 한 사람인 러시아의 콘스탄틴 돌고프 대사는 현재의 분위기를 전형적인 외교적인 수사적 표현을 사용해, 완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건물 안 도처에서 그리고 모든 대표단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어떤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현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돌고프 대사는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상회의의 선언문 기초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담은 7개 문서에 따라 미국의 존 볼튼 유엔 주재 대사가 수백가지의 수정 제안을 내놓았을 때 39쪽의 이 선언문은 3차 초안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볼튼 미국 대사는 막판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할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많지만, 39쪽의 선언문의 문안을 성공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문제들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개발]부문입니다. 당초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부유한 나라들이 각기 국가 수입의 1%를 개발원조로 제공하는 것을 다짐하는 이른바 [밀레니엄 개발목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존 볼튼 유엔대사는 지난 주에 유엔 각국회원국 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세계적인 원조 목표]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볼튼 대사는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때 다짐했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대사는 그 결의내용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하고 있는 [밀레니엄 개발목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목표들을 되풀이 공개 지지해왔습니다. 부쉬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공식 개발지원금을 거의 갑절로 늘렸습니다."

볼튼대사는 특히 [밀레니엄 개발목표]라는 표현에 많은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2쪽짜리 서한을 각국 대사들에게 보냈고, 그에관해 앞으로 협상하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정상회의 선언문에 그토록 많은 수정제안을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영국 라디오방송과의 대담에서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다른 수정제안들을 봇물처럼 쏟아지게 만들었다면서, 기존 협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정상회의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협상대표들은 토론에 붙여질 7개 현안중 그 어느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압달라 바알리 알제리 대사는 유엔 정상회의 선언문을 둘러싼 사전 “협상은 교착상태”라고 현재의 협상을 단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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