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을 고려했다가,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포기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서울에 있는 [김수연]통신원이 탈북자지원및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힘쓰는 단체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오경섭 사무국장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포기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자유주의연대는 17일 공동논평을 통해 “‘인권위’와 진보를 자처하는 시민단체들 간에 북한인권을 무시하는 추악한 담합이 작동했던 것”이라며 인권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경섭 국장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토록 냉담했던 원인이 자신들의 회의록을 통해서 밝혀졌다”면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계속 꺼려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계속 꺼려왔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과 인권위원회 활동을 지지하는 지지세력의 이탈을 가장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 국장이 말한 회의록은 인권위가 16일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록을 말합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03년 4월28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창국(金昌國) 당시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자는 일부 인권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단체들에게 인권위원회가 버림받는 것”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경섭 국장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꺼리는 이유를 “인권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경우 남북화해 분위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권위 일부 인사들이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하는 것을 계속 막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교류협력 정책 이런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고려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이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명분아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17일 발표한 2004년도 인권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는 “인권위는 지난해 배정된 북한인권연구사업 예산 1억5천만원 가운데 53.3%인 8천만원만 사용하고 6천2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고 합니다. 이 예산집행 문제 또한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단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오경섭 국장은 말합니다.
당초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해서는 조사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인권위 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인권연구팀이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오경섭 국장은 인권위가 “예산집행을 사실상 하지 않음으로써 당초의 취지가 대단히 무색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집행을 사실상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후에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대단히 무색하게 됐고 상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드러냈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그동안 일관해왔다고 하는 점이 이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났고요...”
오경섭 국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인권위의 ▲특정 시민단체 눈치보기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북한 인권 문제 입장 표명 유보 ▲북한 인권 조사 사업에 대한 불성실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오 국장은 인권위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가인권 기구로서는 대단히 치명적이고 충격적이고 괴장히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 기구로서는 대단히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그리고 괴장히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런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류보편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단체로 자기 이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서도 안되고 그리고 그 어떤 정치세력의 눈치를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오경섭 국장은 “인권위가 이번 일을 자성과 반성의 계기”로 삼고 “환골탈태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진보적 시민단체와 했던 추악한 담합, 편가르기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인권기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런 점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