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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평화적 핵이용권 주장, 6자회담 주제에서 벗어나”- 힐 미국무부 차관보


북핵 6자 회담의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권 보유 주장은 6자 회담의 주제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10일 워싱턴 훠린 프레스 센터에서 외신 기자 회견을 갖고, 3주간 휴회에 들어간 4차 6자 회담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무기 계획 폐기와 핵무기 전파 방지조약 NPT 복귀, 그리고 북한의 경제 및 에너지 문제에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유 주장은 6자 회담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북미 기본 핵 합의 붕괴 직후에 국제 사찰단원들을 추방하고 핵무기 전파 방지조약 NPT에서 탈퇴하는 한편, 불과 몇 개월 후에 과학 연구용 혹은 발전용 이라던 영변 원자로에서 무기급 풀루토늄을 추출하는 등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문제가 있는 나라임이 드러났음을 지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핵 무기 계획을 폐기하고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보상책을 제공한다는데 전반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상당량의 전기를 북한에 공급할 것이라고 제안한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힐 차관보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억제력으로 핵 무기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대규모 공격에 대한 억제력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핵 문제는 오히려 미국과 북한간 관계 정상화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3주간 휴회에 들어간 4차 6자 회담에 대해 북한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이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비록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앞으로 6자 회담이 재개되면 4차 초안까지 만들어졌던 공동 문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9월이나 늦어도 10월에는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북한의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우려를 다른 참가국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메커니즘, 즉 양자 간의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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